[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 발표 임박, 일본 정부 - IAEA 공모 의혹부터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 발표 임박,
일본 정부 - IAEA 공모 의혹부터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검증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번 달 4일에서 7일까지 일본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최종보고서 발표가 임박할수록 IAEA의 모니터링 과정에 대한 의문점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언론을 통해 IAEA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모니터링 과정에서 일본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있었다는 녹취록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IAEA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모니터링에 대한 재정지원을 일본으로부터 받았으며 100만 유로 이상의 대가성 금품 역시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IAEA는 이에 대해 "IAEA는 정기적인 예산 분담금 외에도 전세계 원자력 안전을 더욱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해 추가 예산을 제공”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AEA 분담금 외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뿐 아닙니다. 녹취록을 제공한 제보자는 언론사에 메일을 통해 “일본 외무성은 6월 15일 이전에 IAEA로부터 보고서를 비밀리에 받았다.” 며 보고서의 표지와 목차를 공개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본 정부가 IAEA에게 최종보고서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제보자는 일본이 IAEA에게 “ '오염수'를 '처리수'로 변경하고, 'ALPS 처리수의 방사선 피폭'에서 '방사선'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83개 어류 모니터링 시료에서 OBT(유기 결합 삼중수소)가 관찰되지 않음'을 추가하는 등 많은 수정을 요구”하며 일본 외무성이 IAEA을 매수하여 보고서의 정보를 사전 입수하고 작성에 깊이 관여했다고 폭로하였습니다.
마냥 근거없는 이야기로 치부하기에는 제보내용이 구체적이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IAEA는 그동안 유일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검증기구로 독점적인 검증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오염수 검증은 IAEA 역할”이라며 사실상 IAEA의 검증 결과에 따라 정부입장을 결정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4월 발간된 IAEA의 보고서에 따르면 독립적인 검증임무가 아닌 일본정부의 요청에 따른 위임사항을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애초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주변국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후쿠시마 원전의 종합 폐로 활동 등은 검토 범위안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미 확인한 사실만으로도 IAEA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모니터링 검증활동은 일본의 요청에 의해 제한된 위임사항만을 검증하고 그 비용까지 일본에게 지원받고 있어 독립적인 검증활동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번 폭로가 사실일 경우 보고서의 작성까지 일본 정부가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보고서의 신뢰성을 결코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6월 28일,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해당보도에 대해 “일본 정부는 관련 보도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책임이 있으며 IAEA 사무국도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접 국가인 중국 역시 이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일본 방문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해 뉴질랜드, 태평양도서국인 쿡제도를 방문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최종 보고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답이 정해진 보고서의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IAEA의 검증과정의 신뢰성 문제,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일본정부와 IAEA의 공모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 순서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요구합니다. 일본정부와 IAEA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 모니터링 활동 과정에서 나온 일본정부와 IAEA의 공모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없이 소상히 사실을 밝히길 촉구합니다.
2023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국회의원 위성곤(위원장), 양이원영(간사), 김상희(고문), 우원식(고문),
김승원, 김원이, 김회재, 박범계,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이용빈, 이장섭,
이재정, 이정문, 전용기, 주철현, 최기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회의원 이수진(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