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김건희 여사 수사 가지고 ‘누가 누가 더 편파적인지’ 경쟁하는 경찰과 검찰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진정한 성역은 김건희 여사인 모양입니다. 검찰과 충성경쟁이라도 하듯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련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의 시세조종 개입 여부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혐의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경찰이 시세조종 개입에 대해 제대로 수사할리가 만무합니다. 김건희 여사한테 죄가 없다는 점을 최대한 많이 알리기 위해 ‘살라미’식 무혐의 처분을 내릴 작정인 것입니까?

경찰에 앞서 이미 검찰 또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며 권오수 회장, 주가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증권사 직원 등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5명 모두 구속했고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은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주’로 의심받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수사는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지난 2월 법원은 권오수 회장 재판을 통해 김건희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됐고 이 중 48건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 여사의 공범 가능성이 더욱 명확해졌지만 이후에도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31일 언론 보도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 최대 5명의 검사가 추가로 투입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는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늘어난 수사 인력으로 뭘 한 것입니까?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척하고 실상은 또 야당 수사에만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검찰은 야당에서 ‘50억 클럽’ 특검을 추진하자 마지못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늑장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뒷북 구속영장 청구까지, ‘수사하는 척’이라도 했던 검찰이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아무리 비판을 받아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합니다. 

검찰에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경찰이 수년 전 불송치 했던 사건도 계속 다시 들춰내어 탈탈 털어댄 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공정한 잣대를 적용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찰에도 묻습니다. 경찰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하며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 노동조합 수사하듯 주변을 탈탈 털어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 했어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왔을까요? 

‘김건희’라는 이름 세 글자 앞에 검찰과 경찰이 ‘누가 누가 더 편파적인지’ 경쟁을 이어갈수록 수사기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3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