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봐주기 수사 · 뒷북 구속영장 · 예정된 기각,

다음은 져주기 재판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함께 기각되었습니다. 

봐주기 수사, 뒷북 구속영장 청구, 예정된 기각. 한편의 연극을 보는 기분입니다. 다음 장면은 물론 져주기 재판일 것입니다.

검찰의 다음 행보를 예측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검찰 전관에 대한 ‘패소할 결심’을 여러 차례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검찰은 패소할 결심을 한 것처럼 소극적으로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뇌물수수 사건 1심 재판 패소 역시 검찰의 적극적인 준비가 있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로,  봐주기성 공소유지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는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을 것이라 예측은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부터 구속영장청구 기각까지 ‘봐주기의 결정판’을 실제로 목격하니 참담한 심정입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시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날이 올 것입니다. 진실을 엄폐하려는 검찰의 시도를 끝까지 저지하겠습니다.

2023년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