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위원장은 본인의 위치를 깨닫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소금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과의 투명한 소통, 일본을 향한 단호한 대응은 고사하고, ‘믿음’만을 강요하며 국민을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도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을 내쫓고, 대책도 없이 수신료 분리징수만 밀어붙입니다. 공권력을 동원한 공영방송 공격도 일상화됐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회가 제 할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지난 달 말부터 즉각적인 상임위 개최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송장악 문제에 대한 현안질의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장제원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사코 이를 거부하더니, 느닷없이 엉뚱한 법안소위 일정들을 일방 통보해왔습니다. 현안질의는 6월 말에나 하자고 합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말과 같습니다.
장제원 위원장의 무관심, 무성의, 무책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장 위원장은 지난 달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래 단 한번도 상임위 개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앞잡이 노릇을 하고 나섰습니다.
뒤에서는 과방위 차원에서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변호인을 몰래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 탓에 국민 혈세로 나가는 수천만원의 변호사 비용이 낭비됐습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첫 일성이 현안질의 거부에 독단과 꼼수라니, 원조 윤핵관의 위세가 가히 안하무인입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아무리 생떼를 써도 상임위원장은 달라야 합니다. 상임위 정상화가 우선입니다. 장제원 위원장이 이 엄중한 시국에 상임위원장의 본분은 내팽개치고 충성경쟁에 올인하겠다면, 차라리 직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장제원 위원장에게 상임위원장의 위신과 체면을 회복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오는 22일 전체회의와 현안질의를 요구하는 개회요구서를 제출합니다. 더 늦기 전에 국회가 제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장 위원장은 지금 본인의 위치가 국회 상임위원장인지, 일개 정파의 대리인인지 잘 판단해보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고민정, 민형배, 박찬대, 변재일, 송기헌,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조승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