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반복되는 ‘국면전환’ 쇼, 이러니 ‘정치검찰’ 소리 듣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일굴종외교와 주 69시간 노동개악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검찰이 앞장서 ‘국면전환 정치 쇼’를 벌이는 모양입니다. 

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영장을 청구하고 이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절차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야당 수사에 대해선 진실 규명은 제쳐둔 채 여론재판용 망신 주기만 일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더니 영장이 부결되자 정작 기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3달 가까이 기소조차 못 하는 노웅래 의원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시점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를 예고하고, 언론에 공소장 내용을 슬슬 흘리며 다시 군불을 때고 있습니다.

익숙한 풍경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9~10월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이 이어지며 대통령 지지율이 24%(한국갤럽 기준)까지 하락했을 시점에 초유의 야당 당사 압수수색을 강행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정부 책임론이 거세지던 지난해 11월에는 당사와 국회 본청 동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러니 ‘정치검찰’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야당 수사로 물타기 하라고 부여된 것입니까? 검찰은 대통령이 친 사고 수습하러 다니는 ‘뒤처리 전담반’입니까?

게다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에 ‘428억 약정설’과 ‘대선자금 8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해선 적시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대법원 판결조차 부정하는 대장동 ‘억지 배임’과 ‘정치적 이득’이 대가라는 황당무계한 성남FC 뇌물 혐의만 남은 셈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마치 대장동 저수지에 돈 묻어둔 파렴치범인 것처럼 온 언론에 도배하더니, 또 이재명 대표가 김용 전 부원장을 통해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며 당사 압수수색까지 하더니 결국 증거 하나 찾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닙니까?

검찰이 최근 이재명 대표 수사 인력을 다시 증원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현재 서울중앙지검 3개부, 수원지검 4개부, 성남지청 1개부 등 8개 부서 약 70명의 검사가 이재명 대표 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사람 늘린다고 없던 죄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1년 반 넘게 332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제대로 된 증거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제 그만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그릇된 집착을 버리십시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도 세 번이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정적제거용 표적수사와 국면전환용 조작 수사, 더는 국민이 믿지 않습니다.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또 다시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으려 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검찰이 지게 될 것입니다. 

2023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