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서울중앙지검의 ‘친윤무죄’ 편파조작수사,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야당과 전임 정부라면 증거도 없이 먼지 털 듯 털어대면서 같은 편이라면 명백한 증거에도 눈을 감고, 기를 쓰고 덮어주는 검찰 수사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이 고발사주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하며 근거로 삼았던 수사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법정 증언을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또 면담 조사가 영상녹화가 불가능한 부장검사 방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이희동 부장검사가 이끄는 공공수사1부가 불기소로 결론을 내려놓고 짜 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수사1부는 검사 출신 집권여당 의원에 대해선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된 서훈 전 안보실장은 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임 정부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앞에서 작아지는 검찰의 태도를 보면 불공정·편파 수사의 실체가 더욱 명백히 드러납니다.

최근 검사의 공범 증인 신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되었다는 ‘스모킹 건’이 드러났습니다. 주가조작 일당들 사이에 ‘주식을 팔라’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후 7초 만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로 매도주문을 넣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명백한 물증이 나와도 검찰 수사는 감감무소식입니다. 김영철 부장검사가 이끄는 반부패수사2부는 1년 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손 놓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단 한 건의 압수수색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주가조작의 공범 5명이 구속 기소되고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져도 정작 ‘전주’로 의심받는 김건희 여사는 소환 조사 한 번 하지 않습니다.

반면 반부패수사2부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로 얼룩진 무차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는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돈뭉치의 날짜 띠지 등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며 ‘공무상 비밀누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을 장악하며 이런 양상이 본격화됐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필두로 문재인 정부 수사를 총지휘하는 박기동 3차장검사, 김웅 사건은 불기소하고 서해 공무원 사건에 전력하는 이희동 공공수사1부장,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총괄하는 고형곤 4차장검사, 주가조작사건은 손 놓은 채 노웅래 의원 사건에 전념하는 김영철 반부패수사2부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조작 수사로 점철된 검찰의 직무유기와 불공정·편파수사에 대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형법 제227조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담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보고서를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희동 부장검사와 성명불상의 수사관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고발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검찰의 조작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바로잡겠습니다.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겨냥한 검찰의 봐주기, 편파 수사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겠습니다.

2022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