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보복 시나리오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윤석열정권은 SI정보를 곡해하지 말고 국민 앞에 공개하라!

오늘 서욱 前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前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윤석열정권 정치보복 시나리오의 한 가지 퍼즐이 완성되었다. 

윤석열정권 출범 직후인 5월 26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NSC회의에 참석자도 아닌 해경청장이 갑자기 불려간 후, 해경청이 돌연 서해공무원 사망 사건 수사결과를 번복할 때 많은 국민들은 의아해하며, 국가결정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음날 감사원이 중요한 사건임에도 감사위원회 동의도 없이 감사에 착수할 때 설마 가장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할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치보복에 동원되는 것 아닌지 심각한 의심이 생기게 되었다.

결국 감사원이 합의제행정기관의 구성원인 감사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결도 되지 않은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넘기면서 그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는 헌법의 취지와 감사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감사원은 마치 검찰의 공소장을 대신 써주기라도 하듯 감사결과에 검찰이 원하는 내용을 모두 담아 검찰에 납품했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처음부터 누군가 기획한대로 NSC, 해경청, 감사원, 검찰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정치보복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정권이 정치보복에 눈 멀어 헌법을 유린하고 폭주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본 국민들은 진정으로 조사받고, 수사받아야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

서해공무원 사망 사건 당시 SI정보 분석과 관련 정황들을 바탕으로 판단했고,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그 판단에 동의했던 사안이다.

당당하다면 그 당시의 SI정보 분석 내용과 정황판단, 국회의 논의 과정도 모두 공개하고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수 차례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당시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던 회의록 마저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들에게는 모든 것을 숨겨두고 일부 정보만을 왜곡 확대하는 국정원, 경찰,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뒤에 숨어있는 비열한 윤석열정권의 행태만 보일뿐이다.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고, 권력기관을 정치보복의 도구로 전락시켜 국가체계를 망가트리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앞으로 관련 자료를 국민 앞에 모두 공개하고, 윤석열정권의 헌법 유린과 법치훼손에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영장청구의 사유가 서욱 前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에서 기밀을 삭제한 것이라고 하는데, 원본 SI정보는 여전히 국방부에 보존되어 있고, 감사원도 그 자료를 열람했기 때문에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일뿐이다.

청구된 영장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 믿으며,

다시한번 윤석열정권의 비열한 정치보복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2. 10. 18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