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윤석열 정권 민생외면, 정치탄압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윤석열 정권 출범 5개월이 지났다.

국민들은 IMF 이래 최악의 지옥같은 5개월을 버텨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 강화를 기대한 국민의 바람은 허망함과 분노로 바뀌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물가와 금리는 치솟고, 국민의 한숨은 커지고 있다.

국민의 삶을 걱정하고 챙겨야 할 정권은 정치보복과 야당탄압에만 빠져있다.

오히려 고통받는 국민들은 볼썽사나운 대통령의 언행과 불안한 한반도 정세와 경제를 걱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이제라도 ‘복수혈전’을 멈추고 ‘국민의 삶’을 바라보기 바란다.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 전 정부 인사들을 샌드백처럼 때린다고 한들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이미 윤석열 정권의 ‘공정’과 ‘정의’는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 200회 이상 압수수색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은 단 한차례의 소환도 없었다.

NSC 회의에 불려간 해경청장이 돌연 수사결과를 번복하고, 다음날 기다렸다는 듯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하고,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대통령의 욕설을 최초 보도한 방송사는 보복적 세무조사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여당은 전 정부 인사들의 사퇴를 압박했고, 감사원은 찍어내기 명분을 만들기 위해 죄 없는 7,100명의 공공기관 직원들을 뒷조사했다.

제아무리 검찰, 경찰, 감사원, 국정원, 국세청을 동원하여 편파수사, 표적감사하더라도 국민들은 그 왜곡된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

불공정하고 억지스러운 이 과정을 모두 지켜봤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권이 정치보복에 눈이 멀어 폭주할 때 얼마나 국가권력이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고 있다.

우리는 오늘 국민의 우려와 뜻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대통령과 여당은 권력기관의 뒤에서 ‘정치보복의 칼’을 휘두르지 말고, 떳떳하게 국민 앞에 나와서 해명하고, 사과하고, 책임지기 바란다.

공직자로서 관련법을 위반하여 정치보복을 기획하고 실행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진상을 밝히고, 조치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 스스로 과오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헌법유린과 법치훼손에 대해 명확히 진상을 규명하고, 최대한의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밝힌다. 

윤석열 정권이 내팽개친 민생도 더불어민주당이 혼신을 다해 챙기도록 할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함께 요구한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기관 동원 정치탄압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

둘째, 대통령 가족의 위법 행위도 공정하게 수사하라.

셋째, 대통령실 배후의 정치보복, 정치탄압을 중단하고, 관련 인사를 문책하라.

넷째,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한 권력기관을 적법하게 조치하라.

2022. 10. 17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