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 감사원장 규탄 성명서
■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인식과 태도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반하여 감사원을 정권의 하청기관으로 전락시킨 최 원장은 감사원장의 자격이 없다.
최 원장의 자복이 아니더라도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되고,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을 찍어내기 위한 작업에 감사원이 동원되고 있다. 감사원이 느닷없이 KDI에 자료 제출요구를 한 다음 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홍장표 전 KDI 원장과는 함께 할 수 없다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권 실세 국회의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한 다음 날 감사원은 기다렸다는 듯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예비감사를 단행했다. 시기와 반복성 등에 비춰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의도된 기획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KBS 사장을 겨냥한 국민감사 청구가 있었고, 감사원은 곧 감사에 착수할 움직임이다. MB 정부 때와 같은 패턴이다. 대통령이 공수처의 우선수사권 폐지를 공약하고,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공수처를 융단폭격하자 감사원은 공수처 감사 계획을 밝혔다. 국가안보실이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재조사의 경우 감사원이 완장을 차고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흠집내기 최선두에 감사원이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실세 총장이라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유 총장은 문재인 정부 5년간을 감사원의 비정상 시기로 비방하고 있다. 감사원의 정상화를 명목으로 전 정권에 대한 전방위 감사를 예고하는 정치적 의도가 짙은 발언이다. 그런데도, 최재해 원장은 유 총장을 질책하기는커녕 그를 감싸기에 급급하다. 최 원장이 유 총장 뒤에 숨어있다는 감사원 내 불만은 결국 최 원장이 자초한 셈이다. 최 원장이 과연 감사원을 정상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감사원을 국정운영 지원기관으로 격하시킨 지난 29일 발언에 대해 즉각 대국민 사과하라. 둘째, 부당하게 진행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KBS 등에 대한 정치 감사, 표적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셋째, 각종 전횡으로 감사원의 중립성 및 독립성 훼손을 일삼는 유병호 사무총장에게 경거망동하지 말 것에 대해 공개 경고하고, 감사원을 정상화하라. 넷째, 이상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감사원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시를 늦추지 않고, 견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것임을 밝힌다.
2022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기동민 권인숙 권칠승 김남국 김승원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이탄희 최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