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1. 민주당이 추구하는「보편적 복지」의 비젼과 철학

① 민주당이 추구하는「보편적 복지」는 국가운영의 좌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국정의 기본철학으로서 이는 국민의 권리이고 국가의 의무

o 단순한 선거용 홍보정책이 아니라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고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창조형 복지국가」건설을 위한 실천적 정책목표임

o 국민모두가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보장은 물론 의료·보육·교육·일자리·주거 등 보편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적 요구이고 시대의 흐름으로서 국가기능과 역할의 대전환임

⇒ 정부와 한나라당의 “선택적” 복지정책은 과거 산업사회의 권위주의 국가 체제하에서 경제성장의 과실 중 쓰고 남은 일부를 저소득계층에게 시혜적으로 베푸는 생계보장 성격의 잔여적·시혜적·차별적 복지

②「보편적 복지」는 성장정책이고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경제선순환의 출발점임

o 복지를 소비성 비용으로 여기는 ‘선성장 후복지 ’개념의 잔여적 복지로는 단순한 “빈곤층 구제” 수준의 정권의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여,

- 날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으며,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도 이어지지 못함

o 복지를 투자적 지출로 여기는「보편적 복지」는 온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 보육, 의료, 주거 등 인간적 생활을 보장해 줌으로써,

- 국민소득 순환과정에서 “중산서민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 → 소비 증가 → 내수 확충 및 투자촉진, 성장률 제고 → 국가재정 확충 → 보편적 복지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가져오는 지속가능한 성장정책임

o 국가가 교육, 보육, 의료, 주거 등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질 좋은 청년 및 여성 일자리를 대폭 창출할 수 있어, 보편적 복지는 중요한 일자리 정책임

③「보편적 복지」는 한정된 국가재원을 “과거 20세기 산업사회형 물적자본 위주 투자"에서 벗어나 ” 21세기 지식정보사회형 인적·사회적 자본 투자”로 국가투자전략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것

o 우리나라는 이미 개발·산업화 시대의 공장·도로·항만 등 “물적자본 위주의 투자(20세기형 투자)“에서 벗어나,

- 교육·보육·복지 등 ”인적자본 위주의 투자(21세기형 투자)“가 필요한 시기에 진입하였음

o「보편적 복지」는 인적자본에 대한 최고의 투자이자 선진국으로 가는 첩경임

- 무상보육: 저출산문제 해결을 통해 성장잠재력 하락 방지

- 무상급식·반값 등록금: 미래 우리사회를 책임질 우수인력의 양성

- 무상의료: 예기치 못한 의료비용으로 인한 ‘중산층→빈곤층 전락’을 방지하는 빈곤 예방대책이자 건강한 사회 토대 마련

o「보편적 복지」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진 사회가 되어야 경제주체들의 변화와 혁신, 창의와 도전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음

-「보편적 복지」는 국가의 촘촘한 복지망을 그늘 삼아 일할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복지병에 시달리는 유럽식 복지가 아님

④ “민주당의「보편적 복지」”는 “민주정부 10년의 복지정책”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으로서, 한국사회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 모델’임.

o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10년 동안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보편적 복지」로의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또는 확대,

- 초중교 의무교육 도입, 학급당 학생수 35명이하로 축소, 저소득층 무상보육 실시,

- 의료보험조직 통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o 민주당의「보편적 복지」는 유럽국가의 보편적 복지나 영미국가의 선택적 복지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운영 경험을 거울삼아 시행착오를 줄이고 우리 실정에 맞는「창조형 복지국가」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임

2.「3+1 보편적 복지정책」소요재원 조달 방안

◇ “재정 · 복지 · 조세” 3대개혁의 기본 취지

o 보편적 복지 재원을 국채발행이나 새로운 세금 신설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은 명쾌한 방법이기는 하나, 이는 급격한 재정지출규모의 증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 훼손과 조세부담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

o 따라서 세출면에서는 정부 스스로 현행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자구노력을 선행하는 한편, 세입면에서는 건강보험 부과체계와 왜곡된 조세체계의 정상화를 통해 세입을 확보함으로써 중산서민들의 부담증가를 최소화

◇ 세출구조, 재정제도 , 재정관리체계, 재정융자제도 등 재정구조개혁을 통해 소비성·중복성 예산과 시급성이 떨어진 예산을 삭감하여 진정한 ‘국민 세금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고 과도한 재정팽창을 억제

o 산업사회와 개발연대시대에 중점을 두었던 물적 자본(SOC 등)에 대한 지출 비중을 줄이고, 인적 자본(교육, 의료 등) 에 대한 투자지출 비중을 높이는 재정지출 구조 개혁 추진

o 탈법적 4대강 사업추진으로 무너진 예산규율을 재정립하고, 예산 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와 공기업·지방재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

o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하도록 안보·성장·환경 등 타 국정분야에 대한 지출과 균형 유지

◇ 복지 부과체계를 개선하여 세입을 늘리는 한편 중복 또는 비효율적인 복지 지출은 삭감하여 보편적 복지 재원마련

o 현행 9개 부처에서 28개 복지급여가 지급되는 복지전달체계를 혁신해서 중복되고 낭비되는 복지예산을 절감

o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기반을 공평하게 확대( 4.2조원 확보)

-직장가입자에 대해 근로소득이 아니라 종합소득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고소득 피부양자는 보험료 부과

o 진료비 절감, 대학구조 개혁, 보육시설 감독강화 등 효율적 지출과 모럴 해저드 방지를 위한 개선 조치 병행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낭비적 의료지출을 막아 국민 의료비를 크게 절감하는 의료분야 개혁 추진

- 대학등록금과 재단적립금의 적정화 등 대학재정운용의 불합리 개선

◇ MB정부의 잘못된 부자감세정책 등으로 인해 왜곡된 세제의 정상화와 세정개혁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적정화함으로써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동시에 재정건전성도 회복

o 국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심화, 안보불안,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매우 절실함

o 조세부담율 제고는 부자감세의 철회와 세입기반의 확충 그리고 세정 개혁 등 세제와 세정의 정상화를 통해 달성

-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재산보유과세 강화 등 MB부자감세 철회 (2008년 MB세제개편안 : 5년간 90조원 감세)

-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축소 (‘09년 31조로 국세수입의 15.8%, ’07년 22.9조로 12.5%) : ‘07년 수준으로 감면율 축소시 연간 약6.5조 세입확보

- 세무행정 과학화를 통한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

◇「보편적 복지」정책은 앞으로 일자리복지, 주거복지 등으로 범위 확대

o「보편적 복지」정책은 국민모두가 존엄성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를 위한 기본적인 소득보장은 물론 의료·보육·교육·주거 등 사회 전반으로 복지서비스를 확충하는 것

o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이며 보육·의료·급식 등「보편적 복지」실현 자체가 최고의 일자리 창출 정책임

- 청년일자리, 여성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MB정부식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라 사회적 기업과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 창출

o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문화를 소유 개념에서 거주 개념으로 바꿔 중산서민들의 주거불안 해소

-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전월세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중산서민들의 수요에 맞는 중소형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무주택문제 근본적 해결

◇ 민주당의「보편적 복지」정책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복지재정 지출을 지속적이면서 점진적으로 늘려 OECD 평균수준에 이르도록 하여 " 국격“에 걸 맞는 사회복지국가를 만들어 가자는 지향점을 의미함

o 한국의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7.5%('09년)에 불과하여

- OECD 평균 21.2%의 1/3 수준이며,

- 회원국 중 멕시코(7.4%)를 제외한 최하위권

o 1인당 GDP 2만불 도달 시점에 정부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수준도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최하위권

- 주요 OECD 22개국이 1인당 GDP 20,000불을 달성했을 시기의 정부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평균 43.6%인 반면,

- 한국의 경우, 2만불을 달성했던 2007년 정부총지출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26.3%(‘11년 예산 28%)로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음

* 주요국 1인당GDP 2만불시 전체예산 대비 복지지출 비중

◇ 향후 구성될「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가칭)에서는 복지정책방향을 제시하고

o「보편적 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정책 대안과 소요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할 것임

※ ‘보편적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 위원 구성 (23명 2010.1.30현재)

- 국회의원(17명, 가나다순) :

이용섭(위원장)· 강봉균· 김진표· 김춘진· 김효석· 박은수· 백재현· 변재일· 김영진· 우제창· 장병완· 전병헌· 전현희· 조영택· 주승용· 최인기· 홍재형

- 외부전문가(4명):

(재정) 황성현 인천대교수 (교육) 강남훈 한신대교수

(복지) 김용익 서울대교수 (보육) 이 옥 덕성여대교수

o 외부 전문가 연구용역 실시

- 주제: 시행가능한 보편적복지 정책의 범위, 재원규모, 재원조달방안, 추진일정 등

- 2월초 발주, 올해 상반기 중 완료

o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국민여론 수렴

o 금년 7월, 용역결과와 수렴된 여론을 바탕으로 ‘민주당「보편적 복지」실현 방안’ 확정

「보편적 복지」관련 오해와 진실

1. 무상의료를 실시하면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는 것 아닌가?

◇ 무상의료에 따른 재원소요액(8.1조원)은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현행 62.2%에서 90%로 5년간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하여 산출

◇ 정부여당은 가격탄력도 1.5를 적용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면 건강보험급여지출이 현행 33조원에서 66조원으로 급증한다고 주장

o 그러나 가격탄력도 1.5는 50여년전 기초적인 의료이용도 보장되지 않았던 1960년 미국에서 실시된 서베이 결과에 따른 것이어서 가격변동에 따른 의료이용량의 변동이 매우 클 수밖에 없음

o 그후 미국 RAND연구소가 1971년부터 1982년까지 12년동안 실시한 HIE(Health Insurance Experiment )연구결과에 의하면 의료이용의 가격탄력도가 0.22로 정부여당이 인용한 가격탄력도의 1/7 수준임

◇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로 운영되어 국민의료 이용량이 현재도 세계최고 수준임. 따라서 보장성을 강화하더라도 추가적인 의료이용량 증가는 크지 않을 것임

o 입원진료에 대해 사실상 무료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의 입원진료량이 우리의 절반 수준임

o 또한 보장성 강화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이용의 확산을 막기 위한 관리방안을 함께 시행하여 필요한 의료이용은 보장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은 줄여 나갈 것임

2.“무상”용어 사용 적절한가?

◇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중 무상의료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무상이라고 할 수 없으나

o 보편적 복지에 대한 민주당의 정책의지와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할 목표임.

◇ ‘무상’이라는 용어는 시장경제에서 국가가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국민에게 공공재 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달리 표현한 것임

o 예를 들면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초·중학교 등록금, 국방, 경찰 서비스 또는 도로·항만 등 SOC 서비스를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o 민주당이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학교급식, 의료, 보육 등에 대해서도 이런 공공재와 같은 차원에서 국민세금 또는 의무가입을 전제로 한 사회보험료를 기반으로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3. “과잉복지”와 무분별한“복지남용”에 대한 우려

◇ 국가와 제도로부터 존중 받아야 될 국민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을 증명하거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선별적 복지, 시혜적 복지 시대는 지나갔음

◇ 고소득계층이「보편적 복지」를 지탱하기 위해 사실상 가장 많은 부담을 지고 있으므로 평등과 인권이 존중되는 분야에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시장원리에도 부합

◇ 다만「보편적 복지」에 따른 복지남용과 도덕적 해이 그리고 재원우선순위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o 무상급식의 대상은 의무교육이 적용되는 초·중등학교에 한정

o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전체의 10%)는 의료비 한도 100만원이 적용되지 않음

o 의료쇼핑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포괄수가제와 주치의 제도 도입 등

4.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는 보편적 복지의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

◇ 보편적 복지는 민주당의 2007년 대선 공약, 18대 총선공약, 6.2지방선거 공약, 그리고 지난 10.3 전당대회를 통한 민주당 강령 및 당헌에 규정된 정책으로써 민주당내 이견이 없음

o 지난 1.13 의원총회에서「3+1」복지정책에 대해 여러 의원들이 재원규모,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해 완벽성과 통합성을 기하라는 의견제시가 있었음

- 이는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정당에서 당연히 거쳐야 할 의사결정 과정이고 생산적 논의임에도 이를 일부 언론이 당내 ‘불협화음’으로 폄훼하고 ‘선거용’, ‘세금폭탄’, ‘포퓰리즘’으로 왜곡 보도

o 오늘 발표 내용은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보편적 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에서 합의된 사항임

민주당「보편적 복지 3+1」과 한나라당 시혜적 복지의 차이

① 무상보육

(금액 : 월 기준)

② 대학생 반값 등록금

< MB>

③ 무상의료

< 민주당과 MB정부의 의료복지정책 비교 >

< 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내용 >

2011. 1. 30

민주당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