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내용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 가운데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 예산 3,839억원을 삭감하였음.
○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 예산은 18세 미만 아동 128,333명(662억원)과, 만성질환자 82,550명 (3,177억원)으로 전체 3,839억원에 해당하는 큰 금액임.
○ 국정감사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 “참여정부에서 복지의 지출을 늘렸지만, 양극화 해소에 미흡했다” 또는 “아동복지에 투자가 미흡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 정부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켰어야 할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여야 하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기위해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 예산 3,839억원을 삭감한 것은 감세에도 불구하고 복지 예산을 줄이지 않겠다는 정부의 답변이 거짓이었다는 증거입니다.
○ 만약 건강보험으로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 예산이 전환되지 않으면, 이들은 의료급여 대상자로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나라당과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이러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당정협의 한 결과입니까?
○ 그래서 다수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에 찬성할 것이라 믿고 이러한 예산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까? 3,839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보험료를 얼마나 올려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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