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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
대법원이 법적 근거 없이 전가한 전자소송비용 수수료 103억
더불어민주당
작성일:
2018-10-21 10:00:00
181021 [보도자료] 대법원이 법적 근거 없이 전가한 전자소송비용 수수료 103억.hwp
181021 [인포그래픽] 전자소송 결제수수료만 103억원.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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