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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
위증과 증거인멸 ‘징역형’ 선고, 다른 범죄 1/2 수준
더불어민주당
작성일:
2018-10-16 13:30:00
181016 [보도자료] 위증과 증거인멸 징역형 선고.hwp
181016 [인포그래픽] 위증과 증거인멸 징역형 선고 13%에 불과.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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