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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3기 신도시에 20년 장기전세 대량 공급해
실수요자 요구 충족하고 주거문화 바꿔나가야
- LH공공임대주택 운영 손실 5년 간 4조4,362원 달해,
토지, 주택 분양 수익으로 손실 메워나가며 운영하는 구조
- LH 손실구조 가속화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제시해야
- 타 사업부분 수익성 제고, 정부의 기금이자 감면, 수선유지비 지원 강화 필요해
- 건설비용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는 20년 임대주택(장기전세)
3기 신도시 등에 대량 공급해 주거 문화 바꿔나가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11일(목)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LH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운영 손실을 줄여나가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공공임대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운영 중인 임대주택은 75만5,335호 이르며 지난 2014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운영으로 인한 손실은 약 5조1,487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니 만큼, 운영에 따른 손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그럼에도 앞으로 추가 공급 될 57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의원은 ?공공임대리츠 확대, ?임대사업에 대한 기금이자 감면, ?임대주택 수선유지비의 정부지원 등을 제시했다.
특히, 윤 의원은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제시된 물량을 모두 공급하면 공공임대 150만호 시대가 열리게 된다”며 “공공임대가 사회적 계층을 나누는 것이 아닌 보편적 주거의 방식이 될 수 있도록 건설비를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는 중산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도 대량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앞으로 공급될 3기 신도시 등에 20년 정도 전세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장기전세주택이 대량 공급된다면 실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임대주택의 이미지 제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도 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
◎ 첨부
(단위 : 호)
구분 | 영구 임대 | 국민 임대 | 공임 50년 | 공임 10년 | 공임 5년 | 분납 임대 | 장기 전세 | 행복 주택 | 외인 임대 | |
소계 | 755,335 | 150,449 | 480,234 | 26,254 | 67,267 | 2,418 | 8,318 | 1,592 | 18,353 | 450 |
자료 : LH 제출
LH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18~`22) [단위 : 만호] | |||||||||
구 분 | 공급 계획 | ||||||||
'18 | '19 | '20 | '21 | '22 | 합계 | 평균 | |||
공공임대 | 합계 | 10.2 | 10.6 | 12.1 | 11.8 | 12.4 | 57.1 | 11.4 | |
| 건설형 | 5.0 | 5.0 | 5.8 | 5.9 | 6.3 | 28 | 5.6 | |
| 매입형 | 1.6 | 2.0 | 2.5 | 2.6 | 2.8 | 11.5 | 2.3 | |
| 임차형 | 3.6 | 3.6 | 3.8 | 3.3 | 3.3 | 17.6 | 3.5 | |
자료 : LH 제출
구분 | '14 | '15 | '16 | '17 | '18.6 | 비고 | |
임대수익 | 9,771 | 10,462 | 11,419 | 12,362 | 6,404 |
| |
임대비용 | 15,287 | 16,610 | 18,539 | 21,112 | 10,390 |
| |
| 수선유지비 | 2,592 | 2,888 | 3,181 | 4,056 | 1,905 | * 임대주택 수선비용 |
감가상각비 | 6,741 | 7,516 | 8,378 | 9,140 | 4,786 |
| |
| 기금이자 | 4,578 | 4,857 | 5,486 | 6,077 | 3,066 | * 준공이후 기금이자 상환액 |
| 지급수수료 | 520 | 480 | 499 | 566 | 338 | * 임대주택 위탁관리수수료 |
| 기타(세금등) | 856 | 869 | 995 | 1,273 | 295 |
|
임대운영손익 | ㅿ5,516 | ㅿ6,148 | ㅿ7,120 | ㅿ8,750 | ㅿ3,986 |
| |
판매관리비 | 471 | 886 | 1,320 | 1,312 | 1,019 | * 공사전체 판관비를 배부 | |
임대영업손익 | ㅿ5,987 | ㅿ7,034 | ㅿ8,440 | ㅿ10,062 | ㅿ5,005 |
| |
영업외이자비용 | 5,615 | 6,819 | 6,766 | 6,385 | 3,419 |
| |
기타손익 | 228 | 93 | 102 | 103 | 42 |
| |
법인세전 손익 | ㅿ11,374 | ㅿ13,760 | ㅿ15,104 | ㅿ16,344 | ㅿ8,382 |
| |
법인세 | ㅿ2,752 | ㅿ4,047 | ㅿ3,398 | ㅿ1,160 | ㅿ2,119 |
| |
당기순이익 | ㅿ8,621 | ㅿ9,713 | ㅿ11,706 | ㅿ15,184 | ㅿ6,263 | 51,487 | |
단위 억원
자료 : LH제출
구분 | 합계 | 손실보전대상사업부문 | 손실비보전 대상사업 | |||||
공공주택 | 산업 단지 개발 | 공공 주택 관리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 혁신도시 개발 | ||||
재무상태 | 자산 | 1,736,829 | 266,305 | 46,766 | 750,455 | 39,069 | 11,352 | 622,882 |
부채 | 1,309,323 | 159,610 | 35,105 | 618,440 | 29,143 | 7,657 | 459,368 | |
자본 | 427,506 | 106,696 | 11,661 | 132,015 | 9,926 | 3,696 | 163,512 | |
매출액 | 235,594 | 93,579 | 8,788 | 12,362 | 10,515 | 5,065 | 105,285 | |
손익계산 | ||||||||
매출총이익 | 36,206 | 19,345 | 2,690 | -8,749 | 8,496 | 2,594 | 11,830 | |
영업이익 | 30,014 | 17,532 | 2,355 | -10,061 | 8,397 | 2,578 | 9,213 | |
당기순이익 | 27,889 | 11,516 | 1,335 | -15,184 | 6,926 | 2,438 | 20,858 | |
단위 억원
자료 : LH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