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권에서 만든 고용노동부의 ‘차세대 일모아시스템’, 46억원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년 3억원을 들여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처리가 지지부진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다.
- 정부 각 부처는 재정이 지원되는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일모아 시스템에 모집 공고 등록을 하여, 일자리를 구하려는 신청자 중 참여자를 선발해야 함. 이 과정에서 모집공고등록, 신청자, 참여자 정보가 시스템에 입력되어야 하고, 관리되어야 함.
- 2018년 감사원 감사 “2017년 직접일자리 사업 50개 중 경찰청의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등 23개 사업 수행기관은 일모아시스템을 통하여 모집공고 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 “2016년 직접일자리사업 65개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등 41개 사업 수행단체는 참여자 기본정보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음.
- 결국, 거의 절반 가까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의 정보가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음.
?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 조차 정보 입력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음.
- 고용노동부가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사업조차 입력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음
사업명 | 계획 인원 | 일모아시스템 입력 인원 | 준수율 |
사회적 기업 육성 | 7,878 | 1,243 | 15.77% |
중소기업청년인턴제 | 2,840 | 0 | 0% |
(자료 : 고용노동부)
? 전 부처의 일자리 사업 정보를 관리하겠다고 시작한 사업인데, 자기 부 사업조차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
? 타 부처에서 하는 사업은 몇 년이 가도록 진척이 없고 개선도 되지 않는 상황임
부처 | 사업명 | 계획 인원 | 일모아시스템 입력 인원 | 준수율 |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문화향유권확대 | 1,713 | 212 | 12.37%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관광해설사육성 | 3,300 | 317 | 9.6% |
보건복지부 |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 | 26,141 | 5,427 | 20.76% |
보건복지부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재능활동형) | 51,900 | 14,100 | 27.16% |
보건복지부 |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 9,600 | 4,809 | 50.09% |
보건복지부 | 자활사업 | 46,500 | 0 | 0% |
(자료 : 고용노동부)
감사원 감사에서는 사업 자체가 시스템에 입력이 되지 않은 경우가 절반 정도 된다고 문제삼았지만, 시스템에 입력이 된 사업의 경우에도 준수율이 저조한 사업들이 많음.
? 고용부 지침에 직접 일자리 사업을 하는 전 부처는 일모아 시스템에 입력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침 수준이고, 벌칙이 없어 타 부처에서 이 사업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음.
? 고용노동부는 타 부처의 입력 실적이 미흡한 경우 각 부처에 공문(‘17년 3차례 ‘18년 3차례)을 보내 독려했음. 유선전화 등을 통해 참여자를 입력하라고 독려하고 있음.
? 공문 정도로는 다른 부처에 업무를 강제할 수 없음. 애초에 각 부처의 재정지원 사업들이 사업 유형도 다르고, 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도 원하는 일자리가 다름. 고용부에서 일괄 관리하겠다고 했던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음.
? 사업의 이점이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오히려 쓸데없는 일만 만들고 있는 것 아닌지 염려됨.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사업이라면, 이전 정권부터 이어온 사업이라고 무작정 끌고만 갈 것이 아니라, 과감히 폐기가 필요하다면 폐기도 고려해야 함.
?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면, 타 부처의 이행을 확실히 강제할 수 있는 수단 강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