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14년~‘18년 8월)간 고용노동부 및 지방노동청에서 발생한 임직원 비위 적발사례는 총 124건이다.
- 비위 유형은 음주운전 51명(41%), 성매매 등 성추문 8명(6%), 불법 스포츠 도박 2명(2%) 등 다양했다.
- 징계 종류별로는 경징계 89명(감봉·견책), 중징계(파면·해임) 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해마다 고용노동부 내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오래된 병폐 중 하나인 ‘솜방망이 처벌관행’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실제로 최근 5년간 적발된 비위행위자 124명 중 ▲경징계 89명(감봉·견책), ▲중징계(파면·해임) 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①경징계: 견책·감봉 ②중징계: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 기준 |
○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 6개월간 승진, 승급제한 ○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 1년 간 승진, 승급제한 |
?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25만 명이 넘는 추천을 받았다.
-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 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 군의 친구들이 ‘음주운전으로 친구의 인생이 끝장났다’며 처벌 강화를 요청한 내용.
?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10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초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데, 이는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이제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국민 여론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것인데, 고용노동부는 음주운전을 저지른 임직원 대다수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다.
? 성매매(아동청소년 성매매 포함)·성추행·성희롱 등 성추문으로 인한 비위사건도 8건이 발생했다. 성매매를 한 A씨의 경우 가장 낮은 처벌 수위에 해당하는 견책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고, 마찬가지로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된 B씨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 성매매(3건) - 견책(1건), 감봉(1건), 파면(1건)
성추행(3건) - 견책(1건), 감봉(1건), 정직(1건)
성희롱(2건) - 정직(2건)
? 심지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가입해 위 사이트에 약 3억원을 입금·도박한 것이 적발된 C씨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대포통장 8개 계좌에 112회에 걸쳐 약 1,400만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한 D씨는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 또한 올해 음주운전을 한 9명의 비위행위자 가운데, 5명이 견책 처분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음. 해마다 직원들의 비위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고용노동부가 실효적인 처벌 수단을 강구하지 못한데서 오는 결과일 수 있음.
? 공무원 비위는 강력한 대책 마련을 통해 일벌백계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함. 고용노동부는 처벌 강화를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 대책을 수립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