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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정부 위원 회의 출석률 25%, ‘4차 산업혁명’ 정부 의지 있나!?

? 이재갑 장관은 지난 9월 열린 취임식에서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로일자리 창출, 노동존중사회 실현, 4차 산업혁명 인력양성'을 밝혔다.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으로 미래 노동시장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기술발전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등 미래를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2016~2030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전망을 보고하고, 그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소매, 숙박·음식업, 공공행정 등은 기술혁신 가속화로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고 예측했고 매장 판매직, 운전·운송 관련 직, 청소경비 단순노무직 등도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며 감소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기술 혁신에 따른 고용 변화는 점점 가속화되어 2030년에 직업별로 증가하는 일자리는 92만명이고, 감소하는 일자리는 80만명으로 총 172만명의 급격한 고용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 반면에 고용노동부는 4차 산업혁명에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경우, 경제 성장은 물론 일자리도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얼마 전,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1기가 아쉬움을 남긴 채 1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201710) 출범 당시만 해도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신성장 동력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손에 잡히는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크다.

 

?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정부위원 회의 출석률(25%)이 공개되며,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대한 정부의 부족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이재갑 장관은 2기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다면, 일자리와 고용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100% 참여율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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