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인천2호선-KTX광명 연장,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지역 현안 해결 촉구

- 인천2호선 KTX광명역 연장 사업 경기도-인천시 사전타당성 용역 11월 발주 내년 여름에 결과 나올 것으로 보여

- 윤관석 의원 “인천도시철도2호선 KTX광명역 연장 사업 조속 추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예산 선반영 필요”

- 경인고속 지하화 민자로 추진 중이나, 요금 1,700원 이상으로 책정돼 시민 부담만 커질 가능성 높아

- 윤관석 의원＂지하고속도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조속 완공 후 상부도로 일반도로 전환해 무료화해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2018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섰다.

윤관석 의원은 “인천 도시철도2호선을 KTX광명역까지 연결해, 수도권 서남부 150만 주민들의 광역교통망으로 기능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도시철도2호선 연장 사업은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올해 인천시-경기도에서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위한 추경 예산을 반영하고 다음 달 중 용역이 착수되어 내년 9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인천시는 내년 10월에 바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 놓은 상황이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인천시-경기도에서 사전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니 만큼, 최적의 용역결과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며“사전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온 후 인천시가 바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예산을 선반영 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재 민자사업 적격성 평가가 진행중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는“민자사업을 진행된다면 현행 보다 요금이 2배가량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재정사업 전환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비근한 사례로 구리-세종 고속도로의 민자 구간이 재정으로 전환된 바 있다.”며 “민자사업으로 추진 할 경우 민자사업자와 정부, 지자체가 협상을 해야 하기에 오래 걸릴 경우 협상에만 3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재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속히 검토하고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건설비용 대비 회수율이 250%에 달하며, 혼잡시간대에 정체가 심해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경인고속도로의 무료화요구가 높다”며“재정으로 지하고속도로를 조속히 완공한 후 지상구간을 즉시 일반도로화 하고 무료화 한다면 지금의 무료화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