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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퍼주기 아닌, 북한에서 퍼오기 ‘남북SOC 사업’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닌 큰 미래를 봐야 할 것
- 개성공단·남북SOC 등 남북경협으로 남한에만 170조원 경제성장 효과
- 남북 경제 통합하면, 남북한 간 총생산 격차는 51.0배→19.8배로 대폭 완화
- 대북제재 아닌 ‘공동조사 및 정밀안전점검’이뤄내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사전협의 등으로 연내착공 충분히 가능
- 윤관석 의원, “남북SOC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고, 그 과제들에 대한 목표를 세우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실천에 옮겨야 할 것”
○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 KDI가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2월호 ?남북?유라시아 철도사업의 의의 및 협력과제? 에 따르면,
- 2008년도 남한 건설단가에 따르면 경의선?경원선?동해선 공사비는 37조 5816억원이지만, 연결사업비 단가로 추정하면 4조 3252억 원으로 1/9에 불과
구분 | 남한건설단가 | 러시아산정단가 | 러시아건설단가 25% 건설비절감 | 연결사업비 단가 |
경의선 (개성-평양-신의주) | 7조 8757억원 | 1조 3926억원 | 1조 465억원 | 9064억원 |
경원선 (평강-원산-두만강) | 14조 9294억원 | 2조 6398억원 | 1조 9838억원 | 1조 7182억원 |
동해선 (고성-원산-두만강) | 14조 7765억원 | 2조 6128억원 | 1조 9634원 | 1조 7006억원 |
(출처 : KDI 북한경제리뷰. 2014.2.) | ||||
○ 국내 고속철도 공사기간은 경부고속철도 1단계는 11년 10개월, 2단계는 8년, 호남고속철도는 5년 9개월로 공사기간이 긴 편이나,
- 공사기간이 긴 이유는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비, 노선 등에 대한 집단민원,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지연, 정부 민간 분담금 지연 등의 사유가 있음
- 하지만,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의 경우 우리와 같은 지연사유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국내 철도건설과 비교했을 때 공기를 최대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
○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7개의 남북 경제사업이 추진될 경우, 향후 30년간 남한에만 170조원의 경제성장효과를 얻게 됨
사업명 | 남한 | 북한 | 남북 합계 |
금강산사업 | 4조 1천억원 | 17조 3천억원 | 21조 5천억원 |
개성공단사업 | 159조 2천억원 | 51조 3천억원 | 210조 6천억원 |
경수로사업 | -1조 9천억원 | 29조 8천억원 | 28조원 |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 1조 6천억원 | 92조 6천억원 | 94조 2천억원 |
한강하구 공동이용사업 | -3천억원 | 9조 8천억원 | 9조 5천억원 |
조선협력단지사업 | 2조 4천억원 | 14조 2천억원 | 16조 9천억원 |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사업 | 4조 1천억원 | 34조 4천억원 | 38조 5천억원 |
합계 | 169조 2천억원 | 249조 4천억원 | 419조 2천억원 |
(출처 :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17.12.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 동 보고서에서는 남북한 경제통합은 양측의 경제 격차를 대폭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사회적 혼란 또는 통일비용을 최소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경제통합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남북한 간 총생산 격차는 남한이 북한의 51.0배였으나, 경제통합을 추진할 경우 19.8배로 경제 격차가 대폭 완화됨
(단위 : 노동(천명), 자본·인프라·총생산(조 원), 인당총생산(만원)) | ||||||
구분 | 경제통합 미추진(2047년) | 경제통합 추진(2047년) | ||||
남한 | 북한 | 남한/북한 | 남한 | 북한 | 남한/북한 | |
노동 | 27,807 | 17,214 | 1.6 | 27,807 | 17,214 | 1.6 |
자본 | 15,188.1 | 75.6 | 71.6 | 15,338.6 | 286.2 | 19.3 |
인프라 | - | 136.6 | - | - | 507.4 | - |
생산성 | 0.021 | 0.028 | 11.1 | 0.23 | 0.031 | 7.4 |
총생산 | 3,859.0 | 75.7 | 51.0 | 3,829.5 | 196.6 | 19.8 |
인당총생산 | 7,528.6 | 281.3 | 26.8 | 7,556.1 | 730.4 | 10.3 |
(출처 :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17.12.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 ‘북한 퍼주기’가 아닌 ‘북한에서 퍼오기’사업인 남북SOC 사업, 국제여건과 대북제재 등에 대비하여 유연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
- 실질적인 공사를 위해서는 북한의 현실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는 공동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밀안전진단까지 패키지로 진행되어야 함
- 또한 남과 북이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각각 준비해야 할 것, 그리고 같이 추진해야 할 것에 대해 세분화 정리하여 추진한다면 연내착공은 가능함
○ 남북철도와 도로를 연내 착공하기 위해 사전공동조사만큼 중요한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임
- 최근 3년 이내 발표된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소요기간은 최단 10개월에서 최장 3년 6개월 소요됨
- 적기에 남북 SOC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남북교류사업’으로 예비타당성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
구분 | 사업명 | 기간 |
재정 |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 | `16.5~`18.4. (1년 11개월) |
장항선 복선전철화 | ‘14.5~’17.11 (3년 6개월) | |
GTX-A 파주연장 | ‘17.1~’17.11 (10개월) | |
동탄~세교 복선전철 | ‘16.1~’17.11 (1년 10개월) | |
남부내륙철도(재정사업) | ‘14.1~’17.5 (3년 4개월) | |
진주~광양 전철화 | ‘15.1~’17.9 (2년 9개월) | |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 ‘16.1~’17.8 (1년 7개월) | |
인천발KTX | ‘15.9~’16.7 (10개월) | |
수원발KTX | ‘15.9~’16.7 (10개월) | |
춘천~속초 철도건설 | ‘14.5~’16.6 (2년 1개월) | |
민자 | 남부내륙철도 | `14.1~`17.5. (3년 4개월)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 `11.12.~`14.2. (2년 2개월) | |
○ 윤관석의원은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주춧돌로 한 남북미 관계에 점점 더 거센
훈풍이 불고 있으며, 향후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으로 남북경협, 남북SOC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고, 그 과제들에 대한 목표를 세우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