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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

“군사법원 처리사건 85%는 민간법원 처리 가능” 군 특수성 사건 15%에 그쳐...보통군법 실형 선고율 5% 불과

1007_박주민_보도자료_군사법원_처리사건_85프로_민간법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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