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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

외국인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대해, 보통교부세 기초수요 산정시 외국인 주민도 반드시 반영해야

8(20150909-국회의원 김현-보도자료)지자체의 등록외국인을 고려한 보통교부세 산정 시급.hwp

※ 보도자료 전문을 확인하시려면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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