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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

대전지법,지난 3년간 아동성폭력범 10명가운데 3명만 실형 51%가 집행유예와 재산형(대전지법 국정감사 보도자료)

150915 대전청주광주전주법원 국정감사 보도자료(이상민법사위원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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