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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일반해고 요건완화지침
명퇴금도 못 받게 하는 구조조정 수단 악용우려
[대신증권 구조조정에 도입된 창조컨설팅 보고서와 유사]
1. 9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일반해고 요건 완화 지침이 도입되면, 노동자들이 생계유지의 마지막 수단인 명예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 이 의원은 아직 일반해고 요건이 완화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대신증권은 이른바 창조컨설팅 프로그램을 도입 노동자들의 퇴직을 압박한 바 있는데, 만약 일반해고 요건이 완화되면 대신증권의 사례가 일반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3. 이 의원은, “대신증권의 인력 구조조정에 악용된 창조컨설팅의 프로그램은 업무 저성과자나 근무 태만자에게 재훈련, 교육, 전환배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상시 퇴직권고를 한 후, 자진 퇴직하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실제로 대신증권이 2012년 5월부터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2013년 말까지 총 139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이중 희망퇴직 14명, 자진 퇴사 형식인 의원퇴직이 23명에 달했다. 또한, 영업점 수를 대폭 줄이면서 직원들의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프로그램 참여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이 있었고 특히, 자연퇴직 형식으로 구조조정 된 당시 직원들은 프로그램과정에서 급여 삭감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 통상 희망퇴직자에게 주어지는 일명 명퇴금조차 받지 못하고 퇴출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4. 이 의원은 “문제는 대신증권의 프로그램이 정부의 일반해고 지침과 비슷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해고 지침도 업무 저성과자나 근무 태만자에게 재훈련, 교육, 전환배치 등으로 개선 기회를 부여한 후, 개선되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5. 이인영 의원은 “노조파괴 논란으로 고용노동부가 설립을 취소했던 창조컨설팅의 보고서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이러한 내용을 노동개혁이라고 이름 붙여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개악이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의 일반해고 요건완화 방침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6. 아울러 이의원은 “대신증권이 노조 명의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자연스러운 홍보활동에 대해서조차 제재하려 들고 업무시간 중에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노조에 대한 지능적 탄압이 도를 넘었다.”며 “대신증권의 처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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