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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

[국회의원 소병철] 소병철 의원,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재판, 국민의 신뢰 상실 더나아가 사법부 개혁 요구 분출"

211015_소병철의원_국감보도자료_국민신뢰상실사법부개혁요구분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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