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망자 제로 시스템비계, 현장에서 왜 안쓰나?
6백만 원 아끼려다…시스템비계 없어서 추락한 사망자 5년간 333명
정부지원에도 시스템비계 보급률 25% 뿐이지만
정부는 현장 수요파악 안됐다 답변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지 않아 추락 사망한 노동자들이 지난 5년 간 3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대전 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2015년 ~ 2019년)간 건설현장의 사고사망자는 총 2,355명이며 재해유형별로는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가 1,369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인 58%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비계 및 작업발판의 사고사망자는 총 333명인데, 건설현장에서 공사원가 절감 등을 위해 구식 안전난간⸱작업발판을 사용하다 않아 발생하는 사고이다.
강관비계의 단가는 9,964원/㎡이다. 안전난간⸱작업발판이 일체형으로 설치되는 구조를 갖추어 추락예방에 효과적인 시스템비계의 단가는 강관비계의 1.5배인 15,392원/㎡ 으로 책정된다. 정부는 2013년부터 시스템비계 임대⸱설치⸱해체에 대한 총 비용의 50%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어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기존 비계에 비해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다. 예를들어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평균 공사금액이 5억인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시스템비계를 설치하는 비용은 1,878만 원이고 강관비계를 설치하는 비용은 1,216만 원이다. 지원금이 없다면 약 600만 원 비싸지만 정부지원을 받으면 오히려 250만원 가량 더 저렴해진다.
정부는 매해 시스템비계에 대한 지원대상과 금액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 7월 공사금액 20억미만에서 50억 미만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재원도 2013년 70억원에서 2020년 552억원으로 8배 증가했다. 하지만 건설현장의 시스템비계 보급률은 2019년 기준 25%이 불과하다. 정부 지원으로 추락사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비계를 사용하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도, 현장에서 외면하고 보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원인을 묻자 정부는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장철민 의원은 “단지 낡은 장비를 교체하지 않아 노동자의 생명을 빼앗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비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정부가 지원금 조금 높이면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유감” 이라고 지적하면서 “안전불감⸱비용절감으로 인한 산재사망을 한 명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하고, 공사비용절감보다 노동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건설현장 인식이 반드시 개선되야 한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