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 확대 위해서는 운행자 지원 지금보다 강화해야
- 장철민 의원, 발행
- ‘저렴한 유지비’가 전기차 선택의 이유.....충전요금 감면 등 유지비 지원방안 강구해야
장철민(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을 발행하였다. 본 정책자료집은 성인 남녀 1,218명(전기차주 817명, 전기차 미보유자 401명)을 대상으로 2020. 9.15.부터 9.24.까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차 이용경험 및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의원은 현재 구매자 위주로 설계되어 있는 지원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여, 지금보다 운행자 지원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기차를 선택한 이유로 전기차 사용자의 85.3%(693명, 복수응답)는 ‘저렴한 유지비’라고 응답했으며, 66%(528명, 복수응답)의 비율로 ‘친환경차량’이라 선택했다고 답했다. 또한, 미보유자 401명 중 57.9%(168명)는 3년 내에 전기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으나, 차량 가격이 비싸고(60.9%,103명), 충전이 불편(61.5%,104명)하기 때문에 현재 구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는 구입 계획이 없는 미보유자(231명)의 경우 이보다 훨씬 적은 39.4%(91명, 기타 응답 중 동일 내용 포함)만 차량 가격을 이유로 든 것과 비교된다.
즉, 전기차의 실수요자는 현 수준의 경제성을 전제로 전기차를 선택한 것이므로, 한전의 충전요금 현실화 등 유지비의 상승은 전기차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구매 보조금 지급 중심에서 충전요금 감면 등 유지비를 보조하는 방향으로 보급확대 정책의 수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전기차주 중 52.1%(409명)가 전기차 운행 중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충전 불편을 꼽았다.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2만개를 넘어 전기차 4.6대 당 충전소 1개 수준으로, 전국 주유소 수보다 많아 충전소 자체가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충전기 설치 위치에 따라 사용빈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므로, 충전기 대수라는 양적 확대보다는 사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충전기 위치를 선정하는 질적 확대가 필요하다.
거주지의 충전설비 보유와 관련하여, 고정형 충전기를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주는 64.9%(531명)이다. 하지만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71.8%(440명)가 보유한 반면, 단독 또는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5.3%(91명)에 불과했다. 따라서 실제 전기차 1대 당 거주지 충전설비의 보유 비율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1대 당 충전기 댓수를 기준으로 거주지의 충전기 보급률을 측정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 주택 내 고정형 충전기 설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용 충전기 및 콘센트 보급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65.2%(529명)가 이동형(휴대용) 충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으며, 거주지에 이동형 충전기용 콘센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25.9%(2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용 충전기 관련 설비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충전기 설치 과정에서 불편했던 점으로 59.7%가 이웃 설득과정을 들었다. 특히 미보유자들의 주차장 면수 감소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문제로, 기존 주차장이 아닌 공동주택 내 다른 부지를 전기차 충전소로 활용하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설치비 및 충전요금을 공동으로 분담한다거나, 비거주자가 충전을 위해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등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 전기차 충전설비에 대한 홍보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타 제안으로 주행거리 문제, 차량 안전 문제, 전기차 충전 공간 내 불법주차 문제를 지적하였다. 특히 차량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배터리 보호 부분이 약하다는 점과 원인 불명의 화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 강화 및 제조사의 사후처리를 제도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철민 의원은 “전기차 사용자의 선택 요인이 경제성에 있으므로 이런 장점을 유지한 채로 보급 확대 정책을 실시해야 전체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증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며, “구매 지원에 더해 충전요금 감면 등 유지비 지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친환경차량으로의 전환을 이루어야 할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