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순위 10개 건설사,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산재 사망·부상 7배 많아
최대비율 롯데건설의 비정규직 산재는 정규직의 10배
최다산재 GS건설의 비정규직 산재는 정규직의 8배
도급순위 10대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비정규직(임시⸱일용직)이 정규직(상용직)보다 7배 이상 더 사망하거나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대전 동구)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2019년 시공능력평가순위(도급순위) 10위 이내 건설사 산재승인 자료에 따르면 사망 및 부상 재해를 승인받은 비정규직은 총 1,471명으로 정규직 207명 보다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건설사 중 사망 및 부상 재해가 가장 많은 곳은 GS건설로, 총 414명 중 비정규직이 366명으로 정규직에 비해 8배 높았다. 롯데건설의 경우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산재 발생이 격차가 가장 커서, 비정규직 137명이 산재 승인을 받아 14명인 정규직보다 10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산재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대우건설의 경우 정규직 30명에 비해 8배 많은 비정규직 240명이 사망 또는 부상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으며, 현대건설은 비정규직 126명으로 정규직의 9배, 삼성물산은 비정규직 172명으로 정규직 28명의 6배에 이르는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다치거나 사망했다.
이러한 건설사들은 산재보험 할인도 많이 받았다. 2019년 삼성물산의 경우 산재보험 할인액이 100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망산재가 가장 많은 GS건설의 경우에도 한해 70억의 감면혜택을 받았다. 대우건설 79억, 롯데건설 67억, 현대건설 64억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산재보험 제도에서는 개별실적요율제를 도입하여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 발생 실적에 따라 산재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건설사들의 산재 회피 노력을 상용직에만 적용하거나, 하청업체에 위험 업무를 전가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대형 건설사의 재해방지노력을 정확히 평가하고 비정규직에게 위험을 외주화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건설사 10곳의 산재보험료 할인액은 모두 665억으로 이는 ‘19년도 산재보험료 할인총액 6,694억의 10%에 해당하는 큰 금액인 만큼 재해 발생의 요인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본래 취지에 맞게 보험료 할인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