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산재보험 확대한다더니…공공 소유 골프장 캐디도 가입률 12.8% 불과
88골프장(보훈처) 제외하면 5.5%, 12곳 중 8곳은 가입자 ‘0명’
산재보험 적용 직종 확대 뿐 아니라, 적용예외 줄일 대책 필요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의무화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반복되는 가운데, 공공기관·공기업 등 공공부문(군 제외)의 골프장의 경우에도 경기보조원(캐디)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1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곳 중 8곳은 산재보험 가입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은 14일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위와 같이 밝혔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2008년부터 캐디 등 6개 직종 특수고용직 산재적용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제외’하도록 되어 있지만, 산재보험료 부담, 홍보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턱없이 낮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공부문 소유 사업장에서도 특수고용직 산재 보호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이 골프장을 소유한 8개 공공기관·공기업의 12개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 처우를 조사한 결과, 총 1,140명의 경기보조원 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147명에 불과해 가입율이 12.8%에 불과하였다. 특히 가입률이 유독 높은 88골프장을 제외하면, 나머지의 가입률은 평균 5.5%에 불과하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카트 교통사고, 골프공·골프채에 의한 부상, 낙상사고 등이 빈번하지만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이 낮고, 사측의 보험료 부담 등의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가입률이 가장 높은 곳은 국가보훈처가 운영하는 88골프장으로, 147명 중 92명(62.5%)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이어 김해상록(공무원연금공단)이 84명 중 22명(26%), 드림파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135명 중 27명(20%), 화성상록(공무원연금공단)이 114명 중 6명(5.2%)순으로 가입률이 높았다. 중문(한국관광공사), 알펜시아700(강원도개발공사), 하이원(강원랜드), 천안상록, 남원상록(공무원연금공단), 보문, 휴그린 (경북관광개발공사), 뉴서울(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골프장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인원이 0명이었다.
산재보험 미가입 외에도 경기보조원의 근무조건 상 어려움이 많이 발견됐다. 일단 경기보조원을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인 특수고용직이 아닌 근로자로 채용한 곳은 없었다. 1,140명 중 992명(87%)가 여성노동자임에도 생리휴가를 보장하는 골프장은 88골프장(국가보훈처) 뿐이었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가보훈처,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소유 골프장에서만 출산 및 육아휴직을 서류상으로 보장했다.
장철민 의원은 “올 7월 1일부터 방문판매업 등 5개 특수고용직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지만 기존 허용되던 6개 직종에서조차 가입률이 낮아 노동자 보호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특정 기간 동안 노동자의 산재보험 부담액을 감면하고, 노동자가 산재보험 가입을 요구할 경우 사측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부문부터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선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