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리스크 관리를 통한 시장안정, 서민보호에 앞장 서 달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10월 24일에 진행된 금융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강원도지사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확대에 대한 금융위의 늑장 대응을 질타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첫 질의를 통해, 국채나 다름없는 지자체 채무보증 불이행으로 시장에 불안이 야기된 상황 속에서 3주 동안 수수방관한 금융당국의 위기관리 능력을 질타하고, 단기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 호황에 힘입어 제2금융권에 전반적으로 급증한 PF 대출에 대한 리스크 점검과 최근 레고랜드발 시장 신뢰 하락으로 인한 PF 자금경색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을 주문하고, 전반적인 위기 상황 속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침체 및 금리 상승에 따른 하우스푸어 방지를 위한 유한책임대출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피해자 구제가 어렵고, 피해가 확산되는 만큼 전반적인 틀을 바꾸어 현행 일년 가까이 걸리는 조사기간을 단축해줄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3高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경제 위기에 큰 타격을 받을 금융이력 부족자를 위해 민간회사의 인센티브와 함께, 금융 공공기관에서도 대안신용평가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이상 외화송금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STR 분석 체계 및 금융감독 시스템 문제, 유명무실한 보이스피싱 대책 방지협의회를 지적하고 개선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엇갈린 자본시장법 해석으로 인한 시장불안 조성 방지할 가이드라인 마련 및 도이치모터스와 같은 주가조작행위 엄단 의지를 확인하며, 바람직한 금융당국의 역할을 요구했다.
박재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부동산 침체 등 경제의 위기 상황 속에서 강원도지사로부터 촉발된 시장 불안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고, 서민 경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책임과 역할을 바로 잡는데 집중했다”며 “향후 국감이 끝나더라도 민생을 챙기며 관련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펴보겠다”고 종합감사를 마무리했다.
※ [아래 첨부 - 10.24 금융 종합감사 주요 질의내용]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