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먹는 물보다 더 중요한 민생 문제는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10월 21일에 열린 정무위 비금융 부문 종합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로 ‘물’을 언급하며, 낙동강 수질과 식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질의에서 낙동강 매리취수장에서 뜬 원수를 직접 보여주며 낙동강 맑은 물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의 조기 추진, 낙동강 심층 취수탑 건설의 국비 지원, 정수지원금 지급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국조실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진 부경대 이승준 교수에 대한 참고인 질의에서는 녹조 독성물질 모니터링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녹조 등 남세균 독소를 검출하기 위한 분석기술 개발, 환경기준 강화 등 세계적 추세에 대한 설명과 함께 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제안이 오가는 시간을 가졌다.
박재호 의원은 최근 일어난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폐해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카오 서비스 중단이 일어난 지 닷새가 지나서야 관계기관 회의를 여는 국조실의 느긋한 대응을 지적하면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기조를 유지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함께 지적했다.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문어발식 확장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플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구조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에는 좋은책신사고(주)의 막무가내 영업갑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고, 공정위 지방사무소의 민원업무 폭주 등으로 인한 사건처리 장기화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제도개선 건의를 이행하지 않아 유해물질 등 위해성 높은 제품이 유통되는 실정을 보여주며, 공정위의 시정요청 발동과 위해방지 대책 마련 강구를 강조하기도 했다.
박재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가 놓치고 있는 민생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여러 문제를 지적했다”며,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점검을 이어나가 민생을 위한 정책 마련과 제도개선에 끝까지 힘을 다하겠다”고 종합감사를 마무리하는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