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식 국가보훈처창 취임 후 정책자문위원회 신설, 총 44명의 자문위원 위촉
- '일제 강제징용, 한국 측이 제공' '친일이 정상' ''21대 총선은 부정선거' 등 논란된 인사 포함
- 박재호 의원, “친일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박민식 처장의 역사인식에 강한 유감”
윤석열 정부 들어 신설된 국가보훈처 처장 직속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에 친일 발언 및 부정선거 의혹 제기 등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아 재구성한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회 검토표’에 따르면 박민식 보훈처장 취임 후 위촉된 44명의 자문위원 중 정치 편항적논란이 있고 친일발언 등으로 인해 논란이 있는 인물들이 다수 선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선대위에서 활동한 언론시사 분야 김민전 교수의 경우 `20년 4월에 유튜브 채널 가세연에 출연, `21대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된 바 있다. 최근에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제2의 광우병사태를 노리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음이 밝혀지기도 했었다.
또언론시사 분야 전영기 편집국장의 경우 지난 2012년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경에 대해 ‘대법관들이 잘못 끼운 첫 단추’란 기고를 통해 일제 강제징용은 한국측이 제공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학계분야 이병태 교수는 ‘친일이 정상이다’, ‘한국의 동해 명칭 집착은 반일 콤플렉스를 반영한다’,‘아베정권의 한국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린애의 자존심’ 등 친일 발언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학계분야 강규형 교수는 뉴라이트 성향인 교과서포럼 운영위원을 역임했으며, 국정교과서 논란을 빚었던 교학사 교과서를 집필한 한국현대사학회 대외협력위원장 등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국가보훈처는 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보도자료를 통해 ‘보훈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있어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함으로써, 보훈정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출범했고, ‘보훈 현안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으로 밝혔지만 정치 편향적 인물로 정책전문위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한, 국가보훈처의 고유업무 중 환수된 '친일귀속재산'에 대한 매각을 통해 공훈서양 사업과 독립유공자, 그 후손에 대한 예우와 생활 안정에 사용하는 만큼 친일 인사의 정책자문위원회 선임은 큰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호 의원은“국가보훈의 정신은 사회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 기여”라면서, “친일발언과 정치편향적 인사로 얼룩진 보훈처장 직속 정책자문위원 위촉이 오히려 사회갈등을 더욱 깊어지게 만들 것”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책자문위원의 위촉은 보훈처장의 일본에 대한 역사인식을 잘 보여준 것”이라며, “이러한 역사인식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