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표적·탈법·무대포 감사 즉각 중단하고 감사원장은 사퇴해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10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불법 감사·무대포 감사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과 후 감사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호 의원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공공기관 감사국장 시절 전 직원에게 배포한 내부 지시사항 문건을 공개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문건에서 유 사무총장은 “송사리·피라미급 사건엔 관심도 갖지 말고, 상어급 이상의 사냥을 하라. 고래를 사냥하라”고 부추기며 “사소상 절차상의 문제는 유연하게 적용하라. 조금 틀려도 무방하다”는 등 탈법을 조장하는듯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박 의원은 유병호 사무총장의 자녀 원전업체 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월성원전 감사과정에서 얻은 직무상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했거나 이해 충돌의 소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편 박재호 의원은 권익위가 대한민국 부패인식지수(국가청렴도) 상승을 위해서는 부패예방 총괄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이해충돌방지법 확산을 위해서는 조직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박의원은 국가보훈처 박민식 처장의 정책자문위 구성 문제점도 지적했다. 보훈처가 지난 7월 신설한 정책자문위원회에 정치 편향적 논란이 있는 인사들과 친일 성향 인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민통합을 위해서 재위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박 의원은 영국인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제임스 그룬디씨에 대한 보훈처의 부실한 예우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책했다.
또 박재호 의원은 부산 유엔기념공원 국가보훈처 이관과 보훈대상자 보상지원과 예우 강화 필요성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