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안전 분야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제도 건의가 온전히 반영된 비율 34.2%
- 식품의약안전처는 2019년에 템블러 등에 페인트 코팅 유해물질 기준이 필요하다는 제도건의 받았지만 아직까지 기준 없어
- 현재 판매되는 어린이 슬리퍼, 알고 보니 올해 4월 국가기술표준원에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건의한 제품과 같은 종류
- 박재호 의원, “ 한국소비자원의 제도개선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위해성이 높은 제품이 유통되는 실정”이라 지적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유통되는 제품 등의 규격ㆍ품질ㆍ환경성 등을 실태조사 하여 미흡한 제도에 대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소비자원이 제품 등의 안전성과 관련해 건의한 제도개선 114건 중 39건(34.2%)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안전분야 제도개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원은 총 114건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계기관 및 지자체에 제도 개선사항을 건의하였다. 건의 중 39건(34.2%)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일부만 반영(33건, 39.0%)되거나 미반영(42건, 36.8%)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해는 제도개선 건의 35건 중 4건만 반영되었으면 절반이상이 미반영(19건, 54.3%)되었고, 더욱 2019년에 미반영된 10건은 현재까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 이하 생략 (보도자료 원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