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역할 축소하는 공정위, 이를 바로잡는 국감될 것”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10월 7일에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호 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지난 8월에 발표한 ‘경제 형벌규정 1차 개선안’에서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공정위 소관 법률 조항이 다수 포함됐음을 밝히며, 공정위가 대기업 특혜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한 규제 개선과 기업의 경제범죄 형벌 완화는 무관하며, 공정에서 벗어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공정위가 따라가선 안 된다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증인질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시동 꺼짐’ 등 차량 결함과 후속 소비자 대응에서의 부실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국 벤츠코리아 부사장을 향해 “레몬법의 미비점 뒤에 숨지 말고, 우리나라 수입승용차 시장의 1위 기업답게 근본적인 소비자 보호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의 제도개선 건의 상당 수가 반영되지 않아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이 유통되는 사례 제시하고, 공정위를 향해서는 시정요청과 함께 위해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의 신속한 제재 결정,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실손보험 계약해지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 사모펀드 지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동의의결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공정위 부산사무소를 비롯한 지방사무소의 사건처리 지연 대책, 숙박업소의 일방적 예약취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 대책 마련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재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낮추면서 대기업이나 플랫폼 등 강자에게 유리한 시장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는 계기로써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