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과 싸우지 말고, 서민 경제위기와 싸워달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10월 6일에 진행된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갈팡질팡 중심이 없었던 윤석열 정부 151일의 금융정책을 평가하고, 서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에 집중했다.
박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첫 질의를 통해, 전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한 검사와 조사에만 몰두하느라 시장과 서민을 불안으로 몰고 가는 상황을 비판하고, 오직 서민 위기 극복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금융기법을 통한 신변종 사기범죄 급증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금융당국을 질책하고, 금융피해연대 성오봉 부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대형 금융범죄의 반복적 발생 원인에 대해 짚어봤다. 현행법상 유사수신행위에는 가상자산이나 P2P, 크라우드펀딩 등 신종범죄행위가 포함되지 않고, 피해구제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다중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다중에게 피해를 끼치는 신종 지능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다중사기피해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했다.
또한,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3高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경제 위기에 큰 타격을 받을 금융이력 부족자를 위해 민간회사의 인센티브와 함께, 금융 공공기관에서도 대안신용평가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 외에도 카르텔을 조장하는 감사인 등록제의 문제, 불공정거래행위 처리 지연, 이상 외화송금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STR 분석 체계, 유명무실한 보이스피싱 대책 방지협의회를 지적하고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금융당국의 갑질 관행, 엇갈린 자본시장법 해석으로 인한 시장불안 조성, 내부통제개선TF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 제시와 함께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경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서민 경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책임과 역할을 바로 잡는데 집중 할 것”이라며 국감에 임하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