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상태에서도 상임감사님은 해외시찰 나갑니다!
○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자원외교 실패로 2015년 6,905%라는 기록적인 부채비율을 나타냈고, 이후 완전 자본잠식상태로 작년에도 6,861억원의 당기손실을 기록해 사실상 파산상태임.
- 이런 상황 속에서도 광물공사 상임감사는 실태점검 및 현황파악이라는 이유로 많게는 일 년에 4번씩 해외시찰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음.
? 부채비율이 급증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상임감사의 해외출장 내역을 받아본 결과, 2015년 4회, 2016년 4회, 2017년 2회, 2018년과 2019년은 각 1회 해외시찰 다녔고, 출장비용으로 2억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출장목적 | 출장기간 | 출장지 | 출장자 | 출장비용 |
해외자원개발 실태점검 및 현황파악 | 2015.05.11~05.19 | 페루,칠레 | 홍OO 상임감사외 2인 | 38,794,520 |
해외자원개발 실태점검 및 현황파악 | 2015.07.19~07.24 | 몽골,중국 | 홍OO 상임감사외 2인 | 11,881,360 |
북한 정촌광산 정상화방안 마련 | 2015.08.11~08.13 | 중국 | 홍OO 상임감사외 1인 | 2,776,813 |
멕시코 볼레오PJ 현황 점검 | 2015.10.10~10.15 | 멕시코 | 홍OO 상임감사외 1인 | 12,934,397 |
해외자원개발 실태점검 및 현황파악 | 2016.05.02~05.05 | 중국 | 김OO 상임감사외 1인 | 3,868,970 |
볼레오 P/J 현황 점검 | 2016.06.21~06.28 | 멕시코 | 김OO 상임감사외 2인 | 22,572,597 |
인니사무소/호주법인 업무보고 및 광산현장시찰 | 2016.07.19~07.23 | 인니,호주 | 김OO 상임감사외 1인 | 12,667,678 |
암바토비 니켈 프로젝트 현장 시찰 현황 계획 점검 및 남아공사무소 업무보고 | 2016.08.20~08.27 | 마다가스카르,남아공 | 김OO 상임감사외 2인 | 14,177,657 |
칠레사무소 및 볼리비아현장방문 | 2017.05.21~05.28 | 칠레,볼리비아 | 김OO 상임감사외 1인 | 33,920,018 |
호주법인 업무현황 파악 및 공공부문 반부패 컨퍼런스 참석 | 2017.11.13~11.18 | 호주 | 김OO 상임감사 | 11,400,000 |
볼레오 P/J 현황 점검 | 2018.10.24~10.30 | 멕시코 | 유OO 상임감사외 2인 | 15,183,725 |
암바토비 니켈 P/J 현황 점검 | 2019.03.17~03.23 | 마다가스카르 | 유OO 상임감사외 1인 | 18,248,915 |
합계 | 198,426,650 | |||
? 광물공사의 대표적인 부실사업으로 손꼽히는 멕시코 볼레오 프로젝트는 상임감사들의 단골 방문지였음.
- 멕시코 볼레오 동광산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 광물공사가 벌인 최대 해외자원 개발사업이자 첫 운영사업이었음. 광물공사가 이 사업에 쏟아 부은 돈은 모두 1조 5000억 원이지만, 수년째 정상운영이 안 되면서, 광물공사의 해외자원 개발사업 중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꼽히고 있는 곳임.
- 2015년 10월 홍OO 상임감사가 ‘멕시코 볼레오PJ 현황 점검’목적으로 다녀간 지 채 일 년도 지나지 않은 2016년 6월 새로 취임한 김OO 상임감사도 ‘볼레오 P/J 현황 점검’을 목적으로 또다시 현장시찰에 나섰음. 2018년 취임한 유OO 상임감사도 볼레오를 찾기는 마찬가지였음. 3명의 감사가 볼레오 방문을 위해 사용한 금액은 5천만원이 넘음.
- 출장을 다녀온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도 고작 5~6페이지에 불과하고, 특히 김OO 상임감사의 보고서는 방문사진 조차 없었음.
? 또한, 달랑 직원 2명인 곳에 청렴교육을 하고, 감사의 업무와 상관없는 사업발굴위해 해외시찰을 나간 것으로 밝혀짐.
- 홍OO 상임감사는 2015.5월 페루, 칠레 사무소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파견자 청렴교육 실시한다는 이유로 3,879만원을 들여 해외시찰에 나섰으나, 당시 페루, 칠레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각각 파견자 1명과 현지채용 직원 1명 단 두 명이 근무하는 사무소였음.
- 2017.5월에는 김OO 상임감사도 3,392만원을 들여 같은 이유로 칠레 사무소와 볼리비아 광산현장 방문을 위해 해외시찰에 나섰는데, 당시 칠레사무소 직원도 단 두 명에 불과했음.
- 더욱이 김OO 상임감사가 방문한 볼리비아는 광물공사의 사무소도 관련 사업도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업무와 무관한 광산 개발 가능성을 검토 위한 샘플채취를 위해 방문한 것으로 밝혀짐.
? 이에 우원식의원은 “비상경영상황에서 조직을 축소하고, 직원들의 임금까지 반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해외시찰을 아무런 거리낌 없는 다닌 사람들이 과연 상임감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 감사업무와 무관한 해외출장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음.
□ 상임감사 주요이력 및 국외출장 횟수
성 명 | 임 기 | 주요경력 | 국외출장 횟수 |
홍OO | ‘14.02.24 ~ ‘16.02.23 | ·제7대 충남도의회 의원 ·제8대 충남도의회 의원 ·선진통일당 최고위원 ·새누리당 18대 대선 중앙선대위 공동여성본부장 | 4회 |
김OO | ‘16.03.15 ~ ‘18.03.14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 위원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직능상임위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 | 6회 |
유OO | ‘18.07.23 ~ ‘20.07.22 |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제5과장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제4과장 ·감사원 사회문화감사국 제3과장 | 2회 |
□ 볼레오, 페루?칠레, 칠레?볼리비아 출장결과보고서 5건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