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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억 원 헛돈 쓰고도, 책임자 징계는커녕 승진시킨 기상청
? 기상청이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한 R&D사업이 각종 부실로 중단됐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징계는커녕 인사상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460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도시·농립 융합 스마트 기상서비스 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당초 계획된 연구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2년 앞당겨 중단했다.
? 해당 사업의 경우 사업의 적정성 측면에서도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작성한 해당 사업의 적정성 검토보고서에 따르면“사업 추진의 근간이 되는 기본 사업 계획 자체가 없어, 사업 추진의 근거와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또한 사업 도중 두 차례 중간 기획 작업을 수행했는데, 이 과정엔 학계나 연구기관 등 전문가 참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하지만 관련 사업을 맡았던 기상청 공무원 17명 가운데 7명이 승진했고, 1명은 선임국장으로 영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년 퇴직자 등을 제외하면 70% 이상의 담당자가 인사상 혜택을 본 것이다.
? 전현희 의원은 “관리감독 부실, 무능, 도덕적 해이로 예산이 낭비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하고, 연구비가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관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