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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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당 예결위원들은 불법·탈법·분식·꼼수를 동원한 4대강예산의 정상적인 국회 심사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이명박정부·한나라당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예결위 질의·답변 과정에서 온갖 궤변으로 4대강 사업을 호도하고, ‘국토해양위’에서는 “이의 있다”는 야당 위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날치기 시도’를 강행하는 등 ‘4대강 예산의 강행처리 의지를 노골화 하고 있다.

 그 동안 야당이 요구해 왔던 ‘4대강예산’의 정상적인 국회 심사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한나라당의 명확한 입장 천명 없이, 예결위 일정을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당 예결위원들은 예결위 계속 진행을 전제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수공’에 위탁한 4대강사업은 그 자체가 불법·탈법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출자금 형식의 편법으로 지원한 이자지원비 ‘800억원’ 전액삭감에 동의하고, 수공이 담당한 3.2조원의 4대강사업을 자진 철회할 것을 천명하라.

 둘째, ‘4대강 사업’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라 그 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던 ‘국가하천정비사업’ 수준으로도 충분하다. 국토해양부 소관 4대강 사업비 3.5조원 중 2.5조원 정도의 삭감을 포함, 정부의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민생예산 증액에 사용할 것을 천명하라.

 셋째, 필요한 사업이라도 적법절차를 밟아 시행하고 아울러 대규모 적자재정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하여 사업연도를  5년 이상으로 충분히 연장하는 것에 동의하라.

  정부와 한나라당이 진정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정상적인 예산안 심사를 원한다면 이상의 요구 사항에 대해 12월 15일(화) 오전 9시까지 확실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