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문화재를 훼손하는 4대강 토목사업 절대 반대한다

  최근 “자연훼손, 재정파탄 4대강 토목사업”이 추진될 낙동강 공사구간에서 고려시대의 건물지와 조선시대 제방 등 유적과 문화재가 다량으로 발굴 및 출토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경남 양산 물금리와 증산리 낙동강변에는 하천 둔치에 생태공원과 산책로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발굴조사를 해야 할 면적이 202만5,864㎡(약 61만 3,900평)에 이르며, 통일신라말기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긴 기간동안의 다양한 유물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황산진지, 증산리왜성(문화재자료 제276호), 화제리도요지(도기념물 제195호), 화제리 제철유적, 가산리 도요지(도기념물 제196호) 등 군사·교통 및 통신·생산 관련된 많은 유적이 분포하고 있어서 앞으로 발굴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유물과 유적이 쏟아져 나올지 알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에 자연을 파괴하고 문화재를 훼손할 수 있는 “4대강토목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개발독재의 4대강토목사업은 해당지역에 대한 철저한 문화재 조사와 보존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낙동강 등 4대강의 본류구간에만 140개소의 발굴조사가 필요한 문화유적 분포지가 있습니다. 이 중 10개소는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고, 4개소는 발굴조사가 중지되었으며, 9개소만이 조사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 4>

  앞으로 발굴조사가 계속될 경우 얼마나 많은 문화재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우리 민족은 강을 중심으로 생활권을 형성하고, 활동해 왔기 때문에 강주변에 많은 문화유적들이 남아 있으며,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훼손이 있었지만, 지하에는 많은 유물들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에 양산에서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유물과 유적이 발굴된 것도 이러한 주장들이 타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지나간 역사로 치부하고, 그냥 밀어버리고 덮어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우리의 소중한 역사입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4대강토목사업”을 임기내에 신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신중하고 철저히 추진되어야 할 문화재지표조사가 사업지역에 한정한다는 핑계로 대폭 축소되고, 수중조사 또한 자의적인 판단으로 몇군데만 실시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철저히 조사하였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량의 유물과 유적이 발굴된 “양산 증산리”의 경우에도 전면 발굴조사를 할 경우 1년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을 편법으로 변경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왕에 발굴된 문화유적이라면, 사업계획을 변경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보존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문화재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임기내에 완공하겠다는 조급증을 버려야 합니다.

  그 동안 4대강 유역의 문화재지표조사와 수중조사가 부실하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문화유산이 개발독재에 밀려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