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4대강사업 논란의 핵심은 ‘대운하 의혹’이다.

민주당소속 예결위원들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계속된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친 결과 4대강사업은 대운하의혹사업을 넘어서서 대운하사업의 1단계사업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배띄우는 경인운하는 6.3m불과한데 낙동강 준설은 7.4m

 대운하사업은 절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이명박대통령 스스로도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며 이미 포기선언 했지만 ‘4대강살리기’라는 새로운 포장으로 재탄생하고 있다는 의심을 감출 수 없다.

 지난 11월 27일 30여개 미디어채널을 독점하며 전국에 생방송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명박대통령은 “운하는 다음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그때가서 하고 나는 4대강을 하겠다”고 답변함으로써 스스로 4대강 사업은 필요하면 운하사업으로 연장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4대강 마스터플랜) 통해서도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 서해바다를 통해 중국과 뱃길을 연결하겠다는 경인운하의 수심이 6.3m에 불과한데 낙동강 334㎞의 평균수심은 7.4m로 계획되어 있다.

 한강 하류인 여의도, 용산유역의 수심이 5m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낙동강 평균 수심을 7.4m로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수심 6.3m에 불과한 경인운하에 투입될 배는 4~5천톤급으로 배 길이가 최대 135m에 달하며 컨테이너 235teu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규모이다. 현재 운항중인 한강유람선(최소 100톤~최대400톤)과 비교하면 10배~40배 이상 더 큰 배가 운항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은 결코 운하사업이 아니며 배가 다닐 수 없다고 강변하면서 그 이유로 일정한 수심이 유지되어야 하고 갑문이 필요한데 낙동강은 수심이 들쭉날쭉하고 갑문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예결위 정책질의를 통해 낙동강의 경우 하구둑에서 칠곡보까지 193㎞는 평균수심 8.9m로, 상류지역인 칠곡보에서 영강까지 73㎞는 평균수심 7.4m이상으로 일정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가동보는 결국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 보강시설을 통해 갑문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예:벨기에 Strepy-Thieu Boat Lift, 롱퀴에르 인클라인 리프트(Ronquier incline Lift)

낙동강운하 계획(267㎞)과 낙동강 살리기 계획 일치

 특히, 정부가 용도폐기한 한반도 대운하 계획과 비교해보면 낙동강 운하구간이 267㎞로 평균수심을 7.4m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낙동강하구둑에서 영강까지의 4대강마스터플랜 사업계획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은 무려 16번에 걸쳐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말한마디로 백지화하려 하고 있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했던 대운하 사업은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국민을 기망하고 있는 것이다.

 강은 인간에게 생명의 젖줄이면서 동시에 강 자체가 살아 숨쉬는 생명이기에 인간의 허망한 욕심으로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고 국민에게 약속한 그대로 국민이 원하지 않는 대운하 사업을 즉시 포기하고 강을 살리고, 홍수예방과 물확보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4대강 올인정책 포기선언 촉구

서민들의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모든 긴급구호 예산을 삭감한 채 4대강사업에 단 2년만에 22조원을 쏟아 붓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국회가 4대강위장 대운하사업에 볼모로 잡혀 있을 수 만은 없다.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4대강 블랙홀에서 빠져나와 민생을 돌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부와 한나라당의 4대강 올인정책 포기선언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