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11월 12일(목), 국회에서 ‘예산 정책의총’을 개최하여, 2010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심사원칙, 삭감·증액 방안, 4대강 예산 심사 대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이날 ‘예산 의총’에서는, MB정부가 집권3년차를 맞이하여 편성한 2010년 예산안은 ① 국정문란 4대강 예산
② 민생외면 예산 ③ 재정파탄 예산 ④지방죽이기 예산 ⑤ 재정적자 분식 예산이며,
민주당은 ‘10년예산안 심사에 있어, 온갖 위법·편법으로 편성된 ’4대강예산‘은 전면재검토 되어야 하며, 한정된 재원은 ’강‘이 아닌 ’사람‘에게 투자되어야 하고, 부자감세를 철회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그리고 아동·노인 지원 / 교육, 복지 분야 투자 / 일자리 창출 /서민생계 지원 / 중소기업 지원 / 지방지원 등의 사업을 ‘증액’하고,
※ 민주당 10大 증액사업
①아동(만0세~5세) 수당 지급 ②보육교사초과근무수당지급 ③초중등교원 정원확대 ④대학생장학금 확대 ⑤노인틀니지원 ⑥결식아동급식지원 ⑦농어민 비료·사료 지원 ⑧신용보증기관출연 ⑨정규직전환지원금 ⑩아동성범죄 방지사업
국정문란, 재정파탄 ‘4대강 사업’ / 실체 없는 ‘녹색 위장 사업’ / 민생을 도외시하고 정권홍보 만을 위한 ‘홍보성·행사성 사업’ / 지역 및 사회 갈등 조장 등 ‘퇴행적 사업’ / 대규모 재정적자 무시한 ‘낭비성·소모성 불요불급한 사업’ / ‘특수활동비’ 등 예산의 투명성 저해 사업 등을 ‘삭감’하기로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