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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여성정치 2009년 3차 공모사업 공모

‘함께해요 여성정치’

2009년 3차 공모사업을 공모합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2009년 3차 공모사업은 ‘자유주제 공모사업’과 ‘주제지정 공모사업’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자유주제 공모사업’은 여성정치문화 조성과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시민사회조직과의 교류 활성화사업 및 대주민사업을 통해 당 이미지 제고와 당 조직 외연 확대를 위한 지역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주제지정 공모사업’은 MB정부의 4대강 죽이기 사업 등 실책으로 인해 반민생 · 반서민 · 반여성 정책으로 일관되고 있어 MB정부 실책에 대한 폭로 및 대국민 캠페인 활동을 전개 하고, 동시에 MB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지역이슈 사업에 대해 지역시민사회조직과 연계하여 당 외연 확대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2010 지방선거 승리의 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함께해요 여성정치’ 2009년 3차 공모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료 첨부

1. ‘함께해요 여성정치‘ 2009년 3차 공모사업 공고 안
2. ‘함께해요 여성정치‘ 2009년 3차 공모사업 신청서

1. 사업 취지 및 목적

1) 자유주제 공모사업

- 여성 당원 조직 활성화
- 여성정치인의 활동 기반 조성 및 강화
- 새로운 여성정치문화 조성
- 지역시민사회조직과의 교류 활성화
- 대주민 사업을 통한 당 이미지 제고와 당 조직 확대, 강화

2) 주제지정 공모사업

- MB정부의 4대강 죽이기 사업 등 실책으로 인해 반민생 · 반서민 · 반여성 정책으로 일관되고 있어 MB 정부 실책에 대한 전국적인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주제지정 공모사업을 진행함
- 특히, MB정부의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인한 기초생활보장·대학생 장학금 ·교육·보건·복지·환경· 일자리 창출·사회기반시설 사업 등 친여성정책 예산과 중소기업·산업·에너지, 농식품, 노동, 도로·철도 건설과 지방하천 정비 등 사회기반시설(SOC) 등 민생 관련 예산을 삭감하여 민생과 서민복지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생과 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전국적인 ‘여성의 힘’을 모아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MB 정부의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인한 반민생 · 반서민 · 반여성 실책의 작태를 폭로하고 서민복지 및 친여성 관련 예산 축소에 대한 전국적인 홍보 및 캠페인 사업 전개
- MB정부의4 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인한 지역이슈 사업에 대해 지역시민사회 조직과의 교류 및 연계 사업 전개
- 이를 통한 당 외연 확대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2010 지방선거 승리 기반 조성 및 확대

2. 사업 개요

1) 공모사업 주요 내용

□ 자유주제 공모 사업

분 류내 용
사업기간 2009년 8월 24일(월) ~ 11월 25일(수)
자유주제
공모사업
주제 자유주제
분야•지역이슈에 대한 지역시민사회조직과 교류 활성화 및 연계사업
•여성당원, 여성정치인의 활동 기반 조성 및 강화 사업
•대주민사업을 통한 당 이미지 제고와 당 조직 확대, 강화 사업
•기타 여성정치 관련 사업
선정방식 •전체 선정 사업 중 30% 선정 (주제지정 사업 70% 선정)
•1개 사업 당 150만원 지원, 최우수 사업 200만원 지원(1개 사업)
•지역위원회, 농촌 등 취약지역 등 소단위 중심의 선정
사업 방식 캠페인, 토론회, 교육, 간담회, 실태조사, 행사 등 지역 실정에 맞게진행

□ 주제지정 공모 사업

분 류내 용
사업기간 2009년 8월 24일(월) ~ 11월 25일(수)
주제지정
공모사업
주제 ‘MB정부의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인한 반민생·반서민·반여성 실책’에 대한
여성 캠페인성 사업
분야■ MB 정부의 4대강 사업 때문에 삭감된 주요 민생예산

① 교육 - 저소득층, 근로장학금 등 대학생장학금 지원 대폭 삭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폭 삭감
- 대학교육역량강화 예산 삭감

② 복지 - 기초생활보장 감액
- 사회복지·공공의료 예산 삭감
- 장애인· 저소득 계층의 무상 보육료 삭감
-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예산 삭감

③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 예산 최악의 삭감
- 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 출연금 전액 삭감

④ 지역현안사업(사회기반시설) - 지방정부 지원 대폭 삭감
- 도로·철도·예산 대폭 삭감
- 호남고속철 예산 절반이상 삭감
- 지방하천정비 사업 삭감

⑤ 농림수산식품 - 화학비료가격지원 전액 삭감

⑥ 일자리 - 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예산 삭감
- 실업자 지원 예산 절반 이상 삭감
- 실업자·새터민 직업훈련 관련 예산 삭감
- 고용지원 인프라, 취업장려수당 예산 삭감

⑦ 비정규직 - 비정규직근로자 장학금 지원 예산 전액 삭감
-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예산 전액 삭감
- 취약근로자 권리구제 강화 예산 삭감

⑧ 여성 일자리 - 고용평등 환경개선 지원, 고용평등업무지원 삭감

■ MB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지역 경제 죽이기

① 인천 - 지하철 2호선 건설 예산 41%
- 인천~수원간 복선 전철 사업 75.6% 삭감
- 인천국제공하철도 1555억 삭감
- 인천 서부지방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국비 100억원 삭감

② 경상남도 - 항만.철도 3000억원, 도로 분야 2700억원 삭감
- 순수지역개발비 1100억원 등으로 남해 고속도로 확장공사 등
고속도로 6개 공사 구간 사업 축소
- 일반 국도 20개 사업 예산 감소
- 진해 신항만 철도 등 5개 사업과 마산항, 고현항 등
7개 항만 사업 예산 대폭 축소

③ 부산 - 동면~장안 국도건설사업 517억 신청, 110억원만 반영
- 괴정천과 온정천 정비사업 각각 150억원, 65억원 신청에 10억원만 반영
- 재해방지 빗물저류시설 설치사업 130억원은 반영 안됨

④ 전라남북도 - 호남고속철도 4,801억 원 요구했으나 41.175억원만 반

사업예시 ■ 보건·복지
ex) - 사회 소외계층 및 최극빈층 정책에 대한 캠페인성 사업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 장애인 아동 보육비 지원 관련 사업
- 노인 틀니 지원 관련 사업
- 전국 경로당 운영비 지원 정책 입법 활동
- 기타 저소득층 지원 및 나눔 실천 사업 기반 마련 사업
-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 사업

■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ex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
- 여성·청년·노인 일자리 확대 사업
- 일자리 창출관련 직업훈련 사업(방과후 교실 엄마 보조교사 등)

■ 환경
ex) - 4대강 사업 저지 캠페인(낙동강, 영산강 살리기 캠페인)
- 안전한 국민 먹거리 및 국민 건강 확보 사업

■ 교육
ex) - 무료급식 캠페인, 농산어촌지역 초·중·고 무료급식 확대 사업
- 대학생 등록금, 장학금 삭감 반대 캠페인
- 방과 후 교실 확충 관련 사업

■ 지역사회기반시설 확충 관련 사업
ex) - 호남 고속철도, 수도권 광역철도, 충북 지역사회기반시설 예산
삭감 반대 캠페인

■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업자 자금지원 확대 사업

■ 부자 감세, 6대 MB 서민 증세 반대 캠페인

■ 기타 MB 정부의 4대강 죽이기 사업과 관련한
보건·복지·환경·교육·일자리·지역사회기반시설 등
반민생·반서민·반여성 분야 정책 관련 사업
선정방식• 전체 선정 사업 중 70% 선정(자유공모사업은 30% 선정)
• 지원 예산 한도 없이 사업 규모와 내용에 따라 차등 지급
사업방식캠페인, 토론회, 교육 및 간담회, 행사 등 지역 실정과
사업 주체역량에 맞게 진행

2) 신청 자격 (자유주제, 주제지정 공모사업 공통)

•시도당여성위원장, 여성지역위원장, 지역여성위원장, 여성 지방의원, 전국여성위원회 및 민주여성리더십센터 운영위원
•자유주제 공모사업과 주제지정 공모사업을 중복 신청 가능, 신청 사업 수 제한 없음

3) 지원 제외대상 사업(자유주제, 주제지정 공모사업 공통)

•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중앙, 시도당위원회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중앙, 시·도당과 겹치는 사업(ex 여성정치아카데미,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일상사업 등)
• 사업 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기타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업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세부 일정

 

일정 세부내용
8.25(화)~9.14(월) 공모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 심사위원회 구성
9.16(수) 신청사업 심사 및 선정 및 심사결과 발표
9.18(금) 선정사업 대표자 간담회 및 사업설명회
9.18(금)~11.25(수) 선정 사업 실행 및 결산

5)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09년 8월 25일(화) ~ 9월 14일(월)
• 제출서류 : 2009년 3차 공모사업 지원신청서(소정양식) 1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mwoman2010@hanmail.net)
• 담당자 및 연락처 : 프로그램 사업수행 팀장 최현자 전화: 02)6900-0566, 팩스: 02)2135-7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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