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구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
□ 주제 : 영세 자영업자 구제방안
□ 내용 및 목적
○ 경제위기에 따른 내수 부진 등으로 자영업 위기
○ 자영업 폐업으로 인한 실직자 양산에 대한 긴급구제 및 고용보험법 개정 등 대책 마련
○ 자영업자의 이직 프로그램 활성화 등 구조조정 방안 마련
○ 대형마트 규제와 카드가맹점 수수료 문제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구제를 위한 민주당 대안 개발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9년 3월 24일(화) 14:00
○ 장소 : (재) 민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 진행순서
○ 발제 : 김일영(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센터장), 최극렬(전국상인연합회 경기지부회장), 한상만(영등포 소상공인지원센터장)
○ 토론 : 해당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정책위 전문위원, 연구원
2009. 3. 19
민주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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