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
[제정 2020. 7. 17]
[개정 2020. 7. 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헌 제25조제1항 및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에 따라 2020년 8월 29일에 개최하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실시하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선거(이하 ‘경선’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이 규칙에서 “투표소 투표”는 전자투표(터치스크린투표)를 통해 실시하는 투표를 말한다.
③이 규칙에서 “ARS투표”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전화ARS응답방법을 통한 전화투표를 말한다. 이때 “강제적(Out-bound) ARS투표(이하 ‘강제ARS투표’라 한다)”란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전화ARS응답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이며, “자발적(In-bound) ARS투표(이하 ‘자발ARS투표’라 한다)”란 ‘강제ARS투표’ 종료 후 수신환경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선거인단이 ARS시스템에 전화를 걸어 하는 투표를 말한다.
④이 규칙에서 “온라인 투표”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당 플랫폼의 투표 시스템을 통한 투표를 말한다.
⑤이 규칙에서 “이메일 투표”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친 후 투표 시스템을 통한 투표를 말한다.
⑥이 규칙에서 “국민여론조사”란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RDD(Random Digit Dialing) 전화ARS응답 여론조사를 말한다.
⑦이 규칙에서 “일반당원여론조사”란 당원명부에 기재된 당원 중 권리당원이 아닌 당원을 대상으로 한 전화ARS응답 여론조사를 말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2020년 8월 29일에 개최하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의 실시와 관리 및 업무전반에 대한 총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조(공정경쟁 및 준수의무) ①경선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당헌․당규와 이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한다.
②후보자는 공정한 경쟁 및 경선결과, 기타 당의 결정사항에 대한 승복을 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의 (별지 제7호) 따라 서약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중립 및 비밀유지의무) ①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기타 당헌․당규에 따라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경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선출방법) ①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제12조 제1항 1호에 따른 선거인단(이하 전국대의원 표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투표한다.
1. 중앙위원인 전국대의원은 전국대의원대회 현장에서 투표소 투표를 실시한다. 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수칙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이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3호의 전국대의원과 함께 투표한다.
2. 재외국민인 전국대의원은 이메일 투표를 실시한다.
3. 1호와 2호를 제외한 전국대의원은 온라인 투표와 ARS투표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②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제12조 제1항 2호에 따른 선거인단(이하 권리당원 표기)은 온라인 투표와 ARS투표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③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제12조 제1항 3호에 따른 선거인단(이하 국민·일반당원 표기)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의한 투표를 실시한다.
제7조(선거권) ①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제18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전국대의원은 전국대의원 투표의 선거권이 있다.
②2019년 12월 31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은 권리당원 투표의 선거권이 있다.
제8조(여론조사에 의한 투표 대상) ①국민 여론조사는 조사일 현재 만 18세 이상 유권자 중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되, 당원이라고 응답하는 자를 제외한다.
②일반당원 여론조사는 당원명부에 기재된 당원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외한다.
1.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전국대의원(재외국민인 전국대의원을 포함한다)
2.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권리당원
3. 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는 자
제9조(경선사무의 위탁)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정부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정부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를 위탁할 경우,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정부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0조(선거사무협조)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경선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예비경선
제11조(예비후보자의 등록) ①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예비후보자등록은 후보자 본인 또는 후보자의 대리인이 직접 등록 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제24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등록신청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등록신청 서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⑥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자가 지역위원장 외에 당직을 보유하지 않는 것을 확인 후 등록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예비후보자 등록접수증을 교부한다.
제12조(예비후보자 자격부여·기호추첨)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공고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제27조제2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비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무효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③예비후보자 공고시 기호추첨을 실시하여 기호와 함께 공고한다.
제13조(예비경선의 실시) ①당대표 경선후보자로 등록 공고된 자가 4명 이상인 경우 또는 최고위원 경선후보자로 등록 공고된 자가 9명 이상인 때에는 예비경선을 실시한다.
②예비경선 당선인의 수로 당대표는 3명, 최고위원은 8명으로 한다.
③예비경선일은 2020년 7월 24일 오후 1시로 한다. (개정 2020.7.22.)
제14조(예비경선의 선거운동) ①예비경선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 신청을 필한 때부터 예비경선 선거일까지로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제42조제1항 1호에 따른 예비경선 선거인명부를 작성․확정하여 등록을 마친 각 후보자에게 사본 1부를 교부한다. 단, 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제19조 단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선거운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5조(투표) ①예비경선의 투표는 예비경선 현장에서 전자투표(터치스크린투표) 방식을 통해 실시하는 투표소투표로 한다. 다만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없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한다.
②투표는 예비경선이 실시되는 부문의 후보자를 모두 선택하는 때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는 등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제1항의 투표방법을 온라인 투표로 변경할 수 있다.
④구체적인 투표 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6조(당선인의 결정·공표·기호추첨) ①당대표 후보자는 선거인단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다수득표수 순에 따라 3위까지를 예비경선의 당선인으로 하고, 최고위원 후보자는 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다수득표수 순에 따라 8위까지를 예비경선의 당선인으로 한다. 이 때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여성, 연장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②예비경선의 결과는 개표 직후에 당선인의 기호 순으로 발표하되, 각 후보자의 순위와 득표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본경선의 기호는 예비경선 당선인 확정 공고 당일에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17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고, 득표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②후보자가 투표개시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제3장 본경선
제18조(투표일) ①전국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투표한다.
1. 중앙위원인 전국대의원의 투표소 투표는 2020년 8월 29일 전국대의원대회 현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3호의 전국대의원과 함께 투표한다.
2. 재외국민인 전국대의원의 이메일 투표는 2020년 8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실시한다.
3. 1호와 2호를 제외한 전국대의원은 2020년 8월 26일부터 8월 27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온라인 투표를 하지 못한 전국대의원은 2020년 8월 28일 강제ARS투표, 2020년 8월 29일 자발ARS투표를 실시한다.
②권리당원의 온라인 투표는 2020년 8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 실시한다. 온라인 투표를 하지 못한 권리당원은 2020년 8월 26일 강제ARS투표, 2020년 8월 27일 자발ARS투표를 실시한다.
③국민과 일반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투표는 각각 2020년 8월 26일부터 8월 27일까지 실시한다.
제19조(투표소투표) ①투표소투표는 전자투표(터치스크린투표)로 실시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전자투표는 신분증을 통한 신분확인 후 투표용지에 해당하는 전자기식 카드를 수령, 투표소에 입장하여 터치스크린을 통해 투표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투표까지 완료하여야만 전자기식 카드가 투표기계에서 반출되도록 조치한다.
④전자기식 카드가 투표기계에서 반출되어야 투표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20조(ARS투표) ①ARS투표 실시 기관은 2개의 조사기관을 선정하되, 추첨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ARS투표 실시 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②전화명부 중복 방지를 위해 ARS투표 선거인을 추출하여 A․B로 구분하여 기 선정된 2개의 기관에 각각 이관한다.
③선정된 2개의 조사기관은 강제ARS투표와 자발ARS투표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④ARS투표는 해당 선거별로 후보자가 모두 호명된 후에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강제ARS투표는 선거인명부에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휴대전화로,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선전화로 조사한다.
➅자발ARS투표는 강제ARS투표 실시에도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한 선거인을 대상 중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발ARS투표를 실시한다.
⑦ARS투표의 후보자 선택 질문은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변경, 입력실수 또는 무응답 등에 따른 2회의 재투표 기회를 부여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완료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발송된 해당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⑧ARS투표의 질문은 ‘지지도’로 한다.
⑨ARS투표에서 보기는 후보자 기호에 따라, “기호○○번 ○○○후보자”와 같이 기호와 이름만을 호명한다. 이 경우 지지후보를 묻는 문항에 “지지후보 없음”, “잘 모른다”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⑩ARS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입력에 실패하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재입력이 가능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력에 실패하는 선거인은 발송된 해당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⑪ARS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1조(강제ARS투표) ①강제ARS투표는 투표일에 총 3회 발송한다.
②ARS는 강제ARS투표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발송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ARS투표 개시 전 선거인에게 투표일시와 ARS투표 발신번호가 명시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④ARS투표의 발신 시도는 발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40초간 진행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ARS투표 발송 횟수에 따른 ARS투표 발송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발ARS투표를 실시한다.
제22조(자발ARS투표) ①자발ARS투표는 전국대의원의 경우 자발ARS투표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권리당원의 경우 자발ARS투표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자발ARS투표 선거인에게 투표일시와 ARS투표번호가 명시된 안내 문자메시지를 투표일에 1회 이상 발송한다.
③자발ARS투표 실시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온라인 투표) ①온라인 투표는 당에서 구축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②온라인 투표 시간은 투표 시작일 오전 9시부터 투표 마감일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③온라인 투표 전, 1주일 내에 선거인에게 투표 안내 정보를 3회 발송한다.
④온라인 투표 전, 안건 및 투표 방법은 당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⑤온라인 투표 시행시 투표 사이트와 함께 투표 안내 정보를 1일 2회 이상 발송한다.
⑥온라인 투표는 지도부 선출 안건을 포함한 모든 투표 안건에 투표하고 정상적으로 투표완료 버튼을 클릭하여야 유효투표로 인정한다.
⑦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 1인을 지정하여 온라인 투표의 진행상황을 열람하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⑧ 투표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4조(이메일 투표) ①이메일 투표는 재외국민 대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 1인을 지정하여 이메일 투표 1주일 전까지 투표 프로그램 시스템과 재외국민 대의원의 이메일 주소를 점검한다. 이때 재외국민 대의원의 이메일 주소 중복 및 계정오류를 확인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이메일 투표 전 후보자 소개 등 선거정보를 재외국민 대의원의 이메일로 1회 이상 전송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 대의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확인용 고유번호를 작성한다. 고유번호는 선거관리위원 1인의 입회하에 작성하여 제2항에 따라 확인된 재외국민 대의원의 이메일로 투표 전 전송한다. 전송된 개인확인용 고유번호는 타인이 열람할 수 없도록 밀봉하여 금고에 보관한다.
⑤재외국민 대의원은 투표 개시와 함께 전송된 이메일의 투표 사이트 링크를 통해 투표 사이트에 접속하여 4항에 따라 전송받은 개인확인용 고유번호를 입력 하여 본인인증을 한 후 투표한다.
⑥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종료와 함께 선거관리위원 1인의 입회하에 투표 결과를 밀봉하여 4항에 따라 보관된 개인확인용 고유번호와 함께 금고에 보관한다.
⑦선거관리위원회는 보관된 결과를 2020년 8월 29일 정기전국대의원대회일에 전국대의원 투표가 종료된 후 개봉한다.
⑧개봉한 결과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한다.
제25조(여론조사 투표방법) ①조사는 국민과 일반당원을 대상으로 ARS를 통해 실시한다.
②조사기관은 추첨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하되, 국민여론조사와 일반당원여론조사 별로 각 2개씩 선정한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③조사기관별 유효표본 수는 각 1,000명으로 한다.
④조사는 2020년 8월 26일부터 8월 27일까지 2일 동안 실시하되, 조사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⑤후보자 결정을 위한 본 질문은 ‘지지도’로 한다.
⑥조사에서 보기는 후보자 기호에 따라, “기호○○번 ○○○후보자”와 같이 기호와 이름만을 호명한다. 이 경우 지지후보를 묻는 문항에 “지지후보 없음”, “잘 모른다”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조사에서는 응답자가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변경, 입력실수 또는 무응답 등에 따른 2회의 재투표 기회를 부여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⑧조사의 오차범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⑨조사의 실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은 참관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여론조사기관별로 선거관리위원 각 1명, 후보자 측 각 1명으로 제한한다.
⑩조사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6조(국민여론조사) ①조사는 RDD 전화 ARS방법으로 진행하되, 두 기관은 휴대전화 조사를 실시하고 각각의 유효결과를 100분의 50씩 반영한다.
②국민여론조사의 표본은 2020년 7월 31일의 전국 유권자구성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무작위로 할당 추출한다.
1. 성 : 남성, 여성
2. 연령 : 18세 이상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3. 지역 : 5개 권역별(서울·제주, 경기·인천, 강원·충청, 호남권, 영남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기권 (무응답 또는 응답거부를 말한다)
2. 성별․연령별․지역별로 각 할당이 완료된 시각을 기준으로 할당을 초과하여 응답한 결과
④본 질문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우선 질문한다.
1. 성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성
2. 연령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연령
3. 지역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주소지. 이 경우 5개 권역(서울·제주, 경기·인천, 강원·충청, 호남권, 영남권)을 보기 문항으로 제시한다.
4. 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응답자의 지지정당. 이 경우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따라 지지정당을 묻는 문항의 보기에 각 정당과 “지지정당 없음”을 포함한다. 국민여론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지지정당 없음” 응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⑤2일 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별 각 1,000명의 유효표본을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조사를 종료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가중 값은 0.5에서 2.0 사이로 한다.
제27조(당원여론조사) ①조사는 전화 ARS응답방법으로 진행하되,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일반당원명부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400,000명 이상의 당원명부를 중복되지 아니하게 A․B로 균등하게 나누어 각 조사기관에 제공한다.
②조사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받은 당원명부에서 일반당원여론조사의 표본을 2020년 7월 1일의 일반당원 구성비를 기준으로 5개 권역별(서울․제주, 인천․경기, 강원․충청, 호남권, 영남권)에 따라 무작위로 할당 추출한다.
③당원명부에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휴대전화로,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선전화로 조사한다.
④본 질문 전에 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당원여부를 우선 질문하되, 당원이 아닐 경우 즉시 조사를 종료한다.
⑤2일 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별 각 1,000명의 유효표본을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조사를 종료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가중 값은 0.5에서 2.0 사이로 한다.
제28조(결과의 보고) ①여론조사의 결과는 원본(Raw Data)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각 후보자 측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과 조사기관의 대표자가 밀봉․날인하여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되는 여론조사의 결과는 2020년 8월 29일 정기전국대의원대회일에 전국대의원 투표가 종료된 후 개봉(Data의 처리를 말한다)한다.
③개봉한 결과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한다.
제29조(투표의 완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도부 선출을 포함한 전국대의원대회 안건을 투표의 내용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때 모든 안건에 대한 선택을 완료하는 때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4장 결과의 합산
제30조(결과의 합산) ①투표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합산한다.
1. 전국대의원 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45로 반영한다.
2. 권리당원 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40으로 반영한다.
②국민 및 당원 여론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합산하여 100분의 15로 반영한다.
1. 국민여론조사 : 각 조사기관의 유효득표율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10으로 반영한다.
2. 당원여론조사 : 각 조사기관의 유효득표율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 이 결과를 100분의 5로 반영한다.
제5장 보칙
제31조(권한의 위임) 당헌․당규 및 시행세칙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경선 시행을 위하여 세칙 개정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2020.7.17., 제1호)
이 규칙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22., 제2호)
이 규칙은 2020년 7월22일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