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종로 지역유세
□ 일시 : 2022년 2월 21일(월) 오전 11시 50분
□ 장소 : 대림빌딩 종로구청 앞
■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우선 여러분께 미안합니다. 어렵게 어렵게 저를 종로의 대변자로 뽑아주셨는데 제가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중도하차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고 있는 이 마음의 빚은 아마도 죽는 날까지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개인적인 소회를 넘어서서 더 큰 선택을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여러분 고민이 많으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투표를 할까 말까 걱정하시고 망설이는 분도 계십니다. 그 심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표하지 않으면 원치 않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투표를 해야만 원하는 대통령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원하는 대통령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하실 때 어떤 것을 고려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굵은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굵은 것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위기고, 둘째는 민주고, 셋째는 평화입니다. 지금이 위기입니다. 코로나 위기, 민생위기, 그리고 국제 질서에도 위기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위기는 경험과 능력 있는 정부를 필요로 합니다. 위기에 대처해 본 경험과 위기를 극복해 본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경험과 역량이 어느 쪽에 더 있겠느냐? 저는 민주당에 더 있고, 이재명 후보에게 더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위기는 신출내기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가짜 뉴스까지 퍼뜨리면서 방역을 흔들던 세력에게 코로나 국난 극복을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위기의 국정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경기지사를 하면서 또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를 운영하면서 위기를 관리해 보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던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게 이 위기관리를 맡겨 주시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간곡히 드립니다. 우리는 위기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위기의 강을 건너는데 배를 저어본 경험이 없는 사공에게 그 배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배를 저어본 사공에게 그 배를 맡겨야 이 강을 건너는 데 더 수월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둘째, 민주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곳 광화문광장에서 불과 4년 전, 5년 전에 우리는 대대적인 촛불혁명을 일으켰습니다. 6개월에 걸쳐서 무려 1,700만 명이 참여한 아주 명예로운 혁명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갈구했던 것은 나라다운 나라, 그리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였습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노력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크게 발전했습니다. 영국의 EIU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해마다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해서 발표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EIU가 작년 말, 현재의 각국의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평가해서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 내용이 이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세계 여러 나라들의 민주주의가 후퇴했지만 대한민국은 또 7단계에 올랐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6번째 아시아에서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올라섰다’ 이렇게 EIU가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 여러분이 피와 땀을 흘려서 만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성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나중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해서 검찰의 힘을 조금 더 빼고 그래서 검찰이 통제받도록 만들고 또한 공수처를 설치해서 검찰도 견제받도록 한 것, 그것이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그런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까지 포함돼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세계 16번째, 아시아 최고로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 대선 후보는 바로 그 검찰 개혁을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지워버리겠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겠다. 검찰의 예산을 아무도 간섭하지 못하게 여겼다. 공수처 폐지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했던 노력, 그것을 “없애버리겠다”라는 뜻은 민주주의를 그만큼 후퇴해도 좋다는 뜻이 될 것이고 다시 검찰이 폭주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26년을 검찰로만 살아온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걱정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어쩌다 망치 들고 집안일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망치를 들면 온 집안에 못만 찾아다니게 돼 있습니다. 망치 눈에는 못만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면 검사 눈에는 무엇이 보일 것인가, 세상이 무엇으로 보일 것인가 여러분이 짐작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분이 ‘검찰의 폭주로 되돌아가자. 민주주의 후퇴해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검찰 폭주를 막아야 합니다.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발전해야 하고 검찰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종로구민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갈 것이고, 그 길을 가려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다음은 평화입니다. 우리가 평화 그러면 꼭 공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는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조금 위태로워지면 그때 압니다. 지금 여러분이 평화를 못 느끼실 것입니다. 왜?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 누가 더 잘했냐, 민주당이 더 잘했습니다.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에 남북정상회담이 딱 5번 열렸습니다. 언제 열렸냐? 전부 민주당 정부에서만 열렸습니다. 저쪽 사람들은 한 번도 남북 정상회담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냐? 김대중 대통령 한 번, 노무현 대통령 한 번, 문재인 대통령 세 번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것이 평화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문재인 정부는 몇 가지 눈에 안 보이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권력의 측근과 친인척 비리가 없는 최초의 정부입니다. 둘째 농민 시위가 없는 최초의 정부입니다. 시골에서 오신 분들은 가을 되면 야적시위를 많이 봤을 것입니다. 나락 가마니 쌓아 놓고 데모하는 것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것이 눈앞에서 사라진 지 5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 남북한 사이에 군사적 충돌, 군인들끼리 총질하는 것이 없었던 최초의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군대 가서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대 내부의 문제이지 판문점이나 비무장지대나 서해 5도에서 서로 총질해서 다친 일은 지난 5년 동안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그런데 야당 대통령 후보는 선제타격을 하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선제타격은 급할 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국방부의 작전계획에도 다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제타격 이렇게 하면 상대방을 자극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니까 암호와 같은 이름을 써서 부르는 것입니다. 국방부, 군인들마저도 암호로 부릅니다. 그런데 대통령 되겠다는 분이 선제타격하고 떠벌리고 다니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이 평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보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평화도 고민해 보고 토론해본 사람들, 그것을 이루어본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디서 한 줄 읽고 와서 선제타격을 해버리면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것도 민주당이고 그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해 본 경험을 가진 것도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평화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 뉴스 많이 보실 것입니다. 어린 소녀가 총 들고 군사훈련 하지 않습니까. 아기 엄마들도 군사훈련하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것이 조금만 삐끗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6.25 이후에 잿더미에서 이만큼이나 성장해서 이렇게 먹고 살게 된 제일 큰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동안에 전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출내기처럼 함부로 평화를 생각하는, 평화를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 또는 그런 세력에게 평화를 맡기지 맙시다. 그래도 평화를 경험하고, 평화를 고민하고 평화를 토론하고, 평화를 이루어 본 실적이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평화를 맡겨주십사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세 번째는 안보입니다. 우리 종로구민들은 안보나 평화에 대해서 다른 지역 분들보다는 생각이 깊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안보와 평화에 대해서는 잘못된 선입견이 있습니다. ‘평화를 말하면 그것이 안보에 뭔가 물렁물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보를 떠들어야 안보를 잘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평화와 안보는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평화를 추구하면서 안보를 강화해야 하고, 안보를 강화하면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이 누구냐, 민주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북정상회담을 시작했고, 금강산 관광도 시작했지만 그리고 그것으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셨지만, 북한의 도발로 일어난 두 차례의 연평해전을 모두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평화를 추구하지만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응징하겠다.’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이었고, 민주당 정부였습니다. 그 우리의 DNA는 바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평화를 추구하지만, 도발에는 단호히 응징했습니다. 이것이 민주당 정부고 그것이 햇볕 정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세 번이나 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쏘아대는 그 시기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떠맡았는데,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그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보기 좋게 성공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의힘 누구누구는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 됐다고 비아냥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평화와 안보를 이룰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세 번 하고 평창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성공시켰지만, 그런다고 해서 안보를 소홀히 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미동맹을 맺은 것이 1953년인데,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하면 사거리, 날아가는 거리는 몇 kg 못 넘게 해라, 탄두 중량, 미사일 머리 무게는 몇 kg 넘지 못하게 해라, 이것이 전부 규정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미 미사일 지침입니다. 그런데 그 한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없애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제한 없이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만든 분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합니다. 여러분께 퀴즈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등수 맞추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주의는 세계 16등, 아시아 1등 경제 규모는 세계 10등, 수입은 세계 9등, 수출은 세계 8등, 국방력은 세계 몇 등인지 여러분 알아맞혀 보십시오. 6등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여섯 번째의 국방력을 가진 당당한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도 민주당 정부입니다. 그런데 야당 후보는 선제타격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를 말했습니다.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겠다. 지금 사드 여러분 어디에 배치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순탄하게 배치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드를 배치해야 할 곳 입구에 반대하는 분들이 항상 계시고 출입을 막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옮기려면 헬리콥터로 날아서 옮겨야 하는 이런 사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드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해 동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그런 말 함부로 못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 대통령 후보한테 요구합니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면 어디다 배치할지 빨리 발표하십시오. 서울에다 할지, 부산에다 할지, 당신 집 앞에다 할지 빨리 말하십시오. 그것을 말 못하면 무책임한 소리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보를 말로 떠들어서 잘 된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분대로 말하면, 듣기에는 시원하겠지만 기분이 정책이 되면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조용히 가릴 것은 가려가면서 강화해 가는 것 그것이 평화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안보를 강화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준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고, 실천하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 DNA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민주당에 있고, 이재명 후보도 그중의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평화와 안보를 동시에 이루려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내정의 여러 가지 이것은 때로는 총리한테 맡겨도 되고, 장관한테 맡겨도 되고, 전문가 집단에게 물어봐도 됩니다. 그런데 위기관리, 민주주의, 평화, 안보 이것은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이것이 대통령 업무의 기본입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벼락치기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고민하면서 대통령을 선택하는 것인데, 그나마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몇십 년 동안 그것을 둘러싸고 토론하고, 고민하고 역량을 가지고 실적을 냈던 그런 세력, 그런 후보 그런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는 것이 위기관리에도 좋고, 민주주의 발전에도 좋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도 좋고, 안보를 강화하는 데도 좋습니다. 그 해답이 그래서 1번 이재명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누구나 답답하면 변화를 원하게 돼 있습니다. 변화는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묻지마 변화’가? 좋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묻지마 변화’는 불안합니다. 하물며 경험 없는 사람들이 ‘묻지마 변화’를 하려고 덤벼들면 그것은 위험합니다. 해본 사람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 있는 변화를 추구하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책임 있는 변화가 무엇이냐? 과거의 성취는 성취대로 인정하고, 부족은 채우고 잘못은 과감히 고치고,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이것이 책임 있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눈앞에 닥쳐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6시에 국회가 열립니다. 17조의 추경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그 추경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선 소상공인 자영업자 330만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을 일률 지급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요양보호사,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이런 분들에게 추가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저녁에 확정돼서 발표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야당이 하도 미적거리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민주당이 불가피하게 단독 처리를 했지만 조금 전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오늘 밤에는 합의 처리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오늘 밤에 일찌감치 초저녁에 합의 처리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 한시라도 빨리 1원이라도 더 지원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우리가 재정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때그때 또 추가로 돈을 마련해서 여러분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다행히 10만 명 밑으로 어제 내려갔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오미크론 때문에 워낙 확산이 빨라서 대담하게 거리두기를 완화하진 못했지만, 지난 주말에 9시를 10시로 늦추고 6명은 유지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무엇보다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으로 오늘 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