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구례 지원 유세

□ 일시 : 2월 18일(금) 오후 1시 10분

□ 장소 : 구례 5일시장

■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구례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가 구례 장입니다. 재작년 여름 섬진강 범람으로 이 시장통이 온통 물에 잠겼던 그 시기 이후로 오늘이 네 번째 방문입니다. 어려운 고비 많이 참아주시고 잘 견뎌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마는 노력한 결과 이것이 수자원 관리의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내고 또 보상도 받게 됐는데 보상 비율이 아쉽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아쉽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혹시 더 개선될 여지가 있는가, 저희가 부지런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인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보상은 아쉬움이 많지만 구례군에는 상당한 정도의 복구 지원 예산이 들어와서 그것으로 우리 구례 장의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더 깨끗한 장터로 거듭나고 그 뒤로 관광객이 늘고 손님들도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상인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희망을 하나 가져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자연재해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인재가 있었다면 반드시 책임을 따져서 보상받게 하는 최초 처음 사례가 바로 이번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는 어떤 지혜가 생기더라도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보상하도록 제도화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혜롭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구례의 피해가 큰 기반이 되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조금 특별한 선거입니다. 뭐가 특별하냐면 국회의원 선거는 당선자 많이 냈다고 여당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선자 많이 내면 다수당이 되고 당선자 조금 내면 소수당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이기면 여당 되고 지면 야당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셋 모두 지금은 여당인데 3월 9일날 잘하면 계속 여당하고 잘못하면 어느 날 갑자기 야당이 됩니다. 그리고 구례 군수님도 야당이 되고 자기 잘못이 없어도 그냥 야당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군수님들이 중앙부처 갔을 때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우리 민주당 정부일 때는 민주당 군수님들이 중앙부처에 갔을 때 국장이나 차관까지도 이렇게 쉽게 만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무관 만나기도 만만치 않은 그런 세상이 옵니다. 이런 것을 구례군민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쪽이 이겨야 우리 군수님이 더 일하기 편하고 우리 구례군에 더 이익이 될 것인가, 그것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광에서 국회의원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영광 군수님이 원래는 야당 하시다가 우리가 집권하니까 여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이 그겁니다. 김대중 정부 돼서 중앙부처에 갔더니 차관님까지 군수님 오셨느냐고 인사하고 그런데 저는 야당은 사무관 만나기도 힘들었는데 그렇게 달라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6.25를 겪으신 노인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만큼이나마 먹고 살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큰 것은 전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그럴 겁니다. 평화가 있을 때는 마치 공기처럼 고마운지 모르고 지나가지만, 사실은 평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림살이도 하고 산업도 발전시키고 이럽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번째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다 그것도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화는 그래도 민주당 정부가 잘합니다. 분단된 지 70년 됐지 않습니까. 70년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이 다섯 번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 전부 민주당 정부에서만 있었습니다. 저쪽에서 집권할 때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 다섯 번이 뭐냐, 김대중 대통령 한 번, 노무현 대통령 한 번, 문재인 대통령 세 번, 이렇게 해서 다섯 번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평화는 민주당 정부 때 차곡차곡 쌓여져서 드디어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 군인들이 총질 않는 최초의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지난 5년 동안에 미사일도 쏘고 핵실험도 북한에서 했지만 남북한 군인들이 총 지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군대 가서 사고로 희생된 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부대 내의 일이었고 적어도 비무장지대나 판문점이나 서해 5도에서 서로 총질이 해서 생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평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평화가 진척되고 있다. 그것도 민주당이 한 일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런데 평화를 말하면 안보에 약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하시고 금강산 관광도 그때 했지만 북한이 연평도를 두 번 공격했을 때 두 번 다 단호하게 응징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승리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 말하니까 막 북한한테 뭐든지 약할 것 같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한테 약했던 것은 천안함 격침처럼 그런 일인데 천안함 격침이 언제 일어났냐 이명박 대통령 때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정상회담 세 번 하고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아대는 그 와중에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켰는데 그러면 평화만 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순위 알아맞히기인데 경제 규모는 세계 10등, 수입은 9등, 수출은 8등 국방력은 몇 등이게요. 6등 맞아요. 대한민국 국방력이 세계 6등까지 올라가서 일본보다 더 우리가 위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했냐, 이제까지 우리가 미사일을 개발할 때는 미국이 딱 눌렀습니다. 얼마 이상은 개발하지 못하도록 사거리 미사일 날아가는 거리는 몇 Km 못 넘는다, 탄두 중량 미사일 머리의 무게 몇 Kg 이상은 안 된다 했는데 그 제약을 모두 없앤 것이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입니다. 이것을 한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평화뿐만 아니라 안보도 제대로 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주시기 바라고 그 일을 앞으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그 노선을 계속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후보가 조금 불안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 그랬습니다. 경상북도 성주에 사드 배치하는 데도 무지하게 애를 먹고 지금까지도 뭐가 잘 안 됩니다. 그 입구에 지금도 반대하는 시민들이 지금도 반대 시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것 때문에 미국 중국 양쪽에서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데 그 미국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대한민국이 그것 때문에 양쪽 신경 쓰고 이래야 하는데 느닷없이 대통령 되겠다는 양반이 사드 추가 배치하겠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여쭈었습니다. 어디다 배치하라고 그러요? 추가 배치 장소를 빨리 밝히시고 서울에다 하려고 그런가, 인천 다 할라 그런가, 경상북도 할라 그러는가, 전라남도 할라고 그러는가 빨리 말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말 못하면 헛소리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말을 먼저 내뱉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를 그렇게 위태롭게 불안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국가 지도자는 훨씬 더 안보 문제에 신중해야 한다 이 말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유사시에는 북한을 선제타격하겠다, 그랬어요. 먼저 때리겠다, 국방부 비밀 작전 계획에 보면 선제타격이 다 있어요. 어느 나라나 다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선제타격 이런 말 쓰면 상대방을 자극할 것 같으니까 암호같이 다른 이름을 붙여요. 킬 체인이라고도 했다가 킬 자 들어가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다 그래서 딴 이름 없을까 하고 이러거든요. 해도 않는 척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되겠다는 양반이 ‘나 이것도 알고 있어’ 자랑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선제 타격해버리겠다.’ 그러면 안보에 보탬이 됩니까, 더 불안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국정 경험이 없는 데서 나오는 불안함이 아닌가 이 걱정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점을 잘 감안해주셔야 됩니다.

국정을 조금이라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후보여야 안보가 얼마나 신중해야 하고 미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것이고, 말 한마디를 해도 여기저기 자극하지 않고 우리한테 짐이 되지 않게 말하는 그런 신중함과 지혜가 필요한데 불행하게도 야당 대선 후보는 평생 검사밖에 안 해본 양반이라 그런가보다, 이런 걱정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민주주의 성적표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몇 등인지 아십니까. 16등입니다. 아시아에서 몇 등인지 아시는 분 1등. 맞습니다. 지난주에 영국의 EIU라는 기관이 발표했습니다. EIU가 무슨 기관이냐, 그러면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발달 정도를 해마다 평가해서 발표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평가해서 발표한 것이 지난주였습니다. 그 발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코로나 때문인지 몰라도 너도나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1년 사이에 또 7단계가 올라가서 세계 16등 아시아 1등이 됐다,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것 또한 국민 여러분이 피와 눈물로 이룩한 위대한 성취입니다.

맥아더 장군이 6.25 때 서울 왔다 한국 왔다 하면서 그 말 했습니다. “한국에 민주주의가 되는 것은 돼지 목에 목걸이 거는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맥아더 장군님 당신이 그렇게 우습게 봤던 대한민국 아시아 최고 민주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수요. 문재인 정부가 그걸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그 일이 문재인 정부 때 있었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서 가장 나중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검찰 개혁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설치. 뭘 했느냐 검찰이 통제받지 않는 기관으로 계속 커지다 보니까 무소불위 못 할 일이 없는 기관으로 갔다. 그래서 이제는 검찰도 민주적으로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한테 상당한 정도까지 나눠주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검찰도 자기보다 더 센 기관이 없으니까 함부로 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검찰도 잘못하면 별도의 기관에서 수사하도록 하겠다. 그것이 공수처입니다.

그런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까지 합쳐져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세계 열여섯 번 아시아 1등이 된 겁니다. 아시아 일등이 어째서 세계 나가면 16등밖에 못하냐 유럽의 크고 작은 나라들이 민주주의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1등부터 쫙 유럽 나라들이 다 차지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는 16등인데 아시아에서는 일등이다. 일본보다 우리가 더 잘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야당 후보가 검찰 개혁을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검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하는 거 못하게 하겠다. 검찰 예산 남들이 함부로 말 못하게 하겠다. 공수처도 없애버릴 수 있다.’, 그러면 검찰이 다시 통제받지 않는 기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처럼 이룩했던 민주주의의 발전 이것도 후퇴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목포에서 국회의원 처음 출마하셨을 때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목소리까지 한 번 흉내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공화당이 상징이 황소딥다. 그런데 한 번 여러분 잘 보시오. 황소의 코뚜레가 없어요. 내가 국회 가면 그놈 황소 코뚜레 해버리라”라고 그랬습니다. 야당 대선 후보가 검찰을 코뚜레 없는 황소로 만들려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검찰의 폭주 민주주의 후퇴에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구례군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는 더 발전시키고 검찰 개혁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해주시려면 이번에 이재명 후보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코뚜레 없는 황소처럼 되는 것이 어찌 위험한가, 여러분. 집에서 망치 들고 일해본 적 있소. 저도 간간이 해봅니다. 그런데 망치만 들면 온 벽이 전부 못스러워 보여 ‘이놈 때니까. 놈 때릴까’만 쳐다봅니다. 망치한테 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망치 눈에는 온 세상이 못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 눈에는 온 세상에 무엇으로 보이겠소. “못으로 보일 거 아니여. 그러면 안된다 이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야 하겠지만 그런 사람은 검찰청에서 일해야지 청와대에 가서 일하면 위험하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을 뭔 죄 저지르는가, 이렇게만 쳐다보면 살기가 편하겄소, 불편하겄소. 민주주의가 발전하겄소, 퇴보하겄소. 그런 세상 좋은 세상이에요, 나쁜 세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아주 많은데 다 말씀드리면 여기 다음에 올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 또 오기 위해서 오늘은 이 정도로 아껴두고 갈랍니다. 여러분 기호는 1번, 후보는 이재명, 정당은 민주당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