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2월 12일(토) 오전 11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민간 기업 경쟁력은 살려 나가야 합니다
어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살찐 고양이법’을 두고 심층 토론을 했습니다.
‘살찐 고양이법’은 심상정 후보가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최고임금법’으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각각 30배와 10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 후보는 극단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대책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제도를 민간기업으로 확장할 경우, 중국등 해외로 기술이 유출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우려입니다.
그야말로 기술 유출을 촉진해 기술력 있는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중국 등 경쟁국가의 기술 확보를 도와주는 역효과만 초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과거 우리의 주력 상품이었던 LCD 핵심기술이 중국에 유출되어 우리 산업경쟁력이 약화됐던 사례를 우리 국민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삼성전자 몰락 촉진법, 시진핑 미소 촉진법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소득 격차를 완화할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사회 공통의 고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민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우리 기업의 몰락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민간기업의 경쟁력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민간기업이 경쟁력을 더욱 확보하여 글로벌 경쟁에서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이재명 후보의 철학입니다.
2022년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