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코로나상황 실장 브리핑
□ 일시 : 2022년 2월 10일(목) 오후 3시 30분
□ 장소 :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당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가 고위험군 집중 관리방식으로 전환됩니다. 한정된 의료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감당가능한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효율화 전략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앞서 재택치료의 관리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소아와 임산부를 포함한 일반위험군에서의 필요시 온콜 진료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현장 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꼼꼼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서면서 역학조사에서도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자율, 책임방역으로의 전환과 함께 접촉자 추적격리, 출입시 QR 코드 명부 작성 등 역학조사 방식과 범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역학조사에 투여했던 역량을 효율화함과 동시에 고위험군 중심의 보호 전략과 백신 접종자에 대한 포지티브 방식의 자율성, 책임성에 기반한 방역으로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노바백스와 이부실드 도입을 통해 그동안 미접종자분들과 백신 이상 반응자에 대한 접종 독려를 위한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항원키트 민간 공급 물량 및 가격 안정화에 정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동안 공적영역 공급을 우선하면서 민간 판매 키트에 대한 관리가 충분하지 못하였고, 이로써 가격 폭등, 일시 품절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산세에 검사 수요가 증가하면서 선별진료소의 검사 대기줄은 더욱 길어지고 이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인용 신속항원키트 생산 5개 업체의 생산이 최대한 가동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수요조사와 함께 민간시장에서의 사재기, 매점매석, 고가판매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투명한 유통망 시스템 구축을 요청합니다.
신속항원검사키트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에 명시된 생산, 공급, 판매, 재고물량 등 수급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동네의원에서 5,000원을 내고 검사받는 전문가용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방안을 모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약계층과 영유아 돌봄 제공자 대상으로 진단키트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전 국민 무료 공급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 검사가 필요한 국민들이 병의원/선별진료소/자가검사 등 여러 방식 중에서, 어느 상황에 어떠한 검사 방식이 적합한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 출근전 자가테스트 음성확인서 요구를 근무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재택근무 확대 등 오미크론 확산세에 다같이 기업도 협력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감염병 시대에 선별진료소에 여러시간 추위에 떨면서 검사를 받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공감하며 전국 선별검사소 예약 온라인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검사 전 서류작성 절차의 간소화도 빠르게 적용되기를 정부당국에 요청합니다.
다시 한 번 오미크론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이재명 후보가 주문한 합리적이고 유연성 있는 스마트한 시스템으로의 코로나 대응방식 전환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2년 2월 10일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 코로나상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