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후보의 해외 기고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미국 외교전문 매체 에 기고한 글은 우리나라 제1야당 대통령 후보의 외교에 대한 관점이나 인식의 수준이라기에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지도자라면 국가의 위상과 자존심을 지키면서 자신의 미래구상과 국가비전을 제시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윤 후보는 전세계 독자를 상대로 우리 정부를 폄훼하고 비난했습니다. 매우 부적절하며, 국익을 생각한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비판하는 내용들도 대부분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심하게 왜곡된 주장들입니다.
먼저 현 정부가 한미동맹을 표류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작년 5월 한미정상 공동성명은 한미동맹이 전통적 군사동맹을 넘어서 반도체, 첨단기술과 기후변화, 민주주의와 인권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인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이 축소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놀랍도록 높아졌음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 보다 국방력 강화에 힘썼음에도 우리의 안보태세가 크게 약화되었다고 주장한 것도 명백한 사실왜곡입니다.
특히 한반도 최대 현안인 북핵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후보가 제시하는 해법은 이미 실패한 ‘선 비핵화론’의 재판이며 한미의 공통인식에도 어긋납니다.
일본 극우세력의 논리를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른바 ‘한·일관계 정상화가 내포하는 전략적 중요성’을 말하면서 양국 간 갈등현안과 협력의제를 망라한 포괄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후보의 글은 우리의 국익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나 중심성을 찾을 수 없고 대외 의존적 사고가 갇혀 있어 외교적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습니다.
국익이 최고의 가치이며, 이제는 이념중심의 진영외교에서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나가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외교·안보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길 바랍니다.
2022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