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힘이 되겠습니다’ 전국 자영업자-소상공인단체 대표단 긴급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2년 2월 8일(화) 오후 2시 25분
□ 장소 : 방산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회의실
■ 이재명 대통령 후보
일선에서 코로나 방역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고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대표님들. 일단 감사드리면서도 한편으론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드립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정성인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희생과 부담은 공정하게 나눠야 되고, 다수를 위해서 특정 소수가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을 당하면 다수가 함께 그 손실과 피해를 보전해주는 것이 바로 정의이고 공정일 것입니다. 전 세계의 다른 나라를 보면, 대체적으로 GDP의 14% 정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280조 원 정도가 될 텐데, 그 정도를 직접 지원, 재정 지출을 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 부채비율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대체적으로 10% 남짓 다 올라가서 평균 130% 가까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말 안타깝게도 국민들에게,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영업제한과 인원제한 등 온갖 방역 조치로 손실을 부담시켰는데, 그 손실을 다 보상해주지 않은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돈을 빌려줘서 빚을 줘서 견뎌내고 나중에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금융지원 규모는 다른 나라와 비슷하지만, 재정지원은 3분의 1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결국은 통계적으로 전 국민에게 현재 보상되지 않은 피해규모가 약 40~50조 원 정도 될 것이라는 학계의 추산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추경을 통해서 그 추계를 벗어난 추가의 피해가 발생한 상태에서 미래에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추경이 심의 중이긴 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최대한 추경을 확대해서 추가적 손실에 대해서 정부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겠습니다. 손실보상률을 올린다든지, 최저보상액을 상향한다든지, 대상자를 넓힌다든지, 보상금액을 증액하는 등의 조치들이 이뤄지는데 저는 이것만으로도 역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권이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긴 하지만, 35조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니 최소한 그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후보께서는 35조 원 추경을 마련하자고 하면서, ‘단, 다른 예산을 깎아서, 이미 확정된 다른 지출을 줄이면서만 이 재원을 마련하라’, 소위 지출 조정을 해서 만들라는 조건을 붙여놨는데 그 조건을 철회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는 손님보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문을 쾅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떼고 35조 원 지원하자는 말이 진정성 있게 국민들께 납득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입은 피해에 대해서 정확하진 않겠지만, 대통령 당선되는 즉시 정부와 협조하고 잘 안 되면 취임 직후 곧바로 긴급 추경이나 또는 가능하면 긴급 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50조 원가량의 코로나 지원을 즉각 실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는 코로나 사태로 우리 국민들께서 입은 피해, 손실과 부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양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소수가 감염되고 치명률이 높을 때는 완전 봉쇄작전을 해야겠습니다. 지금처럼 많이 발생하고 피해는 적은 때는 봉쇄로 얻는 이익보다 봉쇄 때문에 입는 피해가 더 큽니다. 유연한 스마트 방역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3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 한해서는 밤 12시까지 영업점에 출입할 수 있게 해주자고 계속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의 명칭을 ‘대규모 통합형 회복 플랜’이라고 하고자 합니다. 방역방침의 전환을 포함해서 영업제한 완화, 상응하는 보상과 과거의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지원하는 방식을 동원해야 하겠습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유능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복지부나 검찰까지도 망설이는 신천지에 대해서 명단 확보를 위한 강제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때문에 정치적 타격도 크게 입었습니다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회장이 검사를 거부할 때, 강제해서 관련자 전원을 검사하게 한 성과도 냈고,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방역은 다른 어느 지방정부보다도 뚜렷하게 잘 해냈다라고 자부하고 우리 도민들께서도 그렇게 인정해주셨습니다. 위기에는 유능한 리더가 필요하고 위기가 클 때는 위기 극복 총사령관과 같은 국가의 리더, 지도자가 필요한데, 저는 제가 충분히 이를 감당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고 100%는 아니겠지만 어떠한 후보보다도 낫다고 자부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격변기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앞서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내외적인 위기관리를 잘하고 그 속에서 기회 요인을 찾아서 정부의 역할을 늘리고 국민들의 뛰어난 위기극복DNA를 활용해서 국민과 함께 이 위기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기회로 만드는 것이 결국 국자 지도자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정말 어려우실 텐데,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보도를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제 인생 경험에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서 그것이 얼마나 절박할 때 그러한 마음을 먹고 실행하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절박함, 암담함, 처절함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들어서 정책과 공약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